[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이념, 실태, 현황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 및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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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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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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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이념, 실태, 현황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 및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의 이념, 실태

Ⅲ. 이주노동자의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에 달해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1) 연수생으로 오기까지의 높은 수수료, 모집업체의 속임수
2) 임금격차와 각종 보상에서의 불이익
3) 부당한 적립금과 사후관리비 징수
4) 통제된 생활

Ⅳ.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
1. 긴 노동, 낮은 임금
2. 감금노동
3. 모성보호 외면
4. 성희롱․성폭행, 폭언․폭행 심각
5. 주거, 복지 환경 열악
6. 성매매 강요
7. 국제결혼 -가정폭력, 강제이혼

Ⅴ. 각 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싱가포르
2. 대만
3. 독일

Ⅵ.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Ⅶ.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Ⅷ.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1. 노동허가제 실시
2. 모성권 보호
3.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4. 성매매 방지 E-6 비자 폐지,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
5. 국내․외 연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보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회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의 국제적 흐름 중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제연합의 ꡐ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ꡑ인 사회권 규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였는데, 사회권 규약의 제2조 1항을 보면, ꡒ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 출신국, ---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ꡓ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의 범위로 제9조에서 ꡐ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ꡑ를 포함하고 있어서 ꡐ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ꡑ을 규약에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ꡐ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ꡑ을 보면, 규약의 당사국은 ꡒ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ꡓ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으로 ꡐ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ꡑ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발효가 되는 ꡐ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ꡑ을 보면,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불법체류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ꡐ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긴급의료에 대한 권리ꡑ에 대해서 고용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2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인데, 주로 송출국가에서 비준하였고, 고용국가 중 비준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차원으로 비준을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ꡐ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ꡑ를 중심으로 비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9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체결된 ꡐ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ꡑ을 살펴보면, 제 1조에서 ꡒ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참고문헌

박경미(1999) :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과 외국인 노동자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설동훈(1999)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석현호 외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설동훈(2000) :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주여성인권연대(2002) :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유길상․이규용(2002)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승 목사 : 한국의 외국인력 정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혜경․정기선․강수돌(1998) :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개발센터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ꡒ개발ꡓ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 中 한국염, 한국의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2)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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