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경제학]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과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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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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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 지역경제학]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과 등장배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대상지역종류에 따른 분류
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대상구역
(2)재건축
2. 재건축 및 재개발 등장배경
(1)재건축
(2)재개발
3. 재개발 및 재건축 변천과정
(1)재개발변천과정
1)1973년 이전
2)1973년 이후
3)1983년 이후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
(2)재건축변천과정
1) 1984. 4. 10：집합건물법 제정
2) 1987. 12. 4. - 주촉법 개정
3) 1988. 6. 16. - 주촉법시행령 개정
4) 1993. 2. 20. - 주촉법시행령 개정
5) 1994. 1. 7. - 주촉법 개정
6) 1994. 7. 30. - 주촉법시행령 개정
7) 1997. 12.13. - 주촉법 개정
8) 1999. 2. 8. - 주촉법 개정
9)1999. 4. 30. - 주촉법 시행령 개정
10) 1999. 12. 7. - 주촉법시행령 개정
11) 2000. 1. 28. - 주촉법 개정
4.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5. 재개발 및 재건축의 관련규제
(1) 층고제한
(2) 용적률규제
(3) 중소형의무비율
(4)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5) 입주권 양도세부과
(6) 재건축 후분양제
6. 개발이익환수제와 초과이익환수제
(1) 개발이익환수제의 개념
(2) 초과이익환수제의 개념
(3) 개발이익환수제와 초과이익환수제의 법적인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2) 미실현이득의 과세문제
3) 소급입법의 문제
4) 기타 쟁점들
7. 재개발 및 재건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현황
1) 노후 단지 대부분 재건축
2) 지역별 노후 단지 편중 심화
3) 건립가구, 용적률 규제로 기존가구의 1.3배
(2) 문제점
□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 향후 수익성 악화로 사업시행 위축 우려
□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위주의 사업방식
8. 재개발 및 재건축의 활성화방안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추진방향
1)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
2)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
3) 재건축사업물량 조절의 과제
(2)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의 다양화
(3) 공공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역개발차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지원 확대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방안 검토

본문내용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은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및 분배적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사회적 기능과 주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시설의 확충과 신설을 통해 도시서비스수준을 높여가는 물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상지역종류에 따른 분류
-도심재개발 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주로 도심내의 침체, 낙후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위락시설등의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과 부속상가 등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 그러나 지역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주차장,공원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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