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수도권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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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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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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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과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1. 수도권 정책의 필요성
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
⑵ 균형발전의 필요성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1. 문제인식기
2. 시책형성기
3. 정비추진기
4. 시책전환기

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내용
1. 수도권 권역설정(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2. 과밀부담금제
3. 총량제
(1) 공장총량제
(2) 대학총량규제
4.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의 특징

Ⅳ. 수도권규제정책의 문제점

Ⅴ. 나오는 말

Ⅵ. 참고문헌
수도권 집중 현황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및 폐해
수도권 시책의 형성과정
수도권 권역별 면적 및 인구현황(05년도 기준)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 비교
수도권 권역구분 현황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1960년 초부터 시작된 압축성장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찾아 수도권으로 서울로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이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가지는 나라들은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등이며 이러한 나라들은 일찍부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시행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에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추진시켜 제도화시킨 것은 8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개편하여 과밀부담금제도 등 물리적 규제를 일부 경제적 제재로 바꾸어 시행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시책의 출발점은 1964년 건설부가 작성한‘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지가 담긴 최초의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후 수도권정비시책은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과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구체적인 정부시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4년에 이르러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개정하고 1997년에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0년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발표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연달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시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수도권정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48.3%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국인구 2명당 1명꼴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보고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의견까지 생각해 본 뒤 앞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9)

참여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적극적 수도권 발전 정책과 적극적 지방 육성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성조,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新수도권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2004. 8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김경환·이상준, 2005

국토균형화를 위한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연구, 홍현동

수도권 규제-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1)경기도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2

이종수 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
과 과제 , 경기개발연구원, 2003. 12.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 및 도시계획권 강화 워크샵자료, 2004. 2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land.go.kr/sudo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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