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1.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2.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3.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4.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5.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6.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7.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8.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09.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0.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1.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2.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3.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4.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5.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6.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7.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8.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19.gif)
![[행정학] 한탄강 댐 건설 갈등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290-0020.gif)
분야
hwp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2) 한탄강댐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
(3) 한탄강 댐 건설사업계획
2. 갈등의 전개과정
(1) 정부의 한탄강댐 정책추진과정
(2) 정책추진과정상에서의 갈등
Ⅱ. 이해관계자 및 의제분석
1. 한탄강댐 건설 계획 발표 후 이해관계자 및 쟁점사항 분석
1) 이해관계자 분석
2) 핵심쟁점사항 분석
2. 갈등조정프로세스 출현 이후 이해관계자의 입장 변화: 댐건설 반대지역을 중심으로
1)조정기구의 구성
Ⅲ. 갈등관리 방안제시
1. 기존 갈등관리 방안 비판
1) 기존 갈등관리 방안 : 한탄강 댐 갈등조정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방법]
2) 기존 갈등관리 방안의 문제점
2. 한탄강 댐 건설 갈등관리에 적합한 방안
1) 한탄강 댐 건설 갈등의 관리 방안: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과 숙의적 의사결정방안의 결합
3.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자의 역할
1) 갈등관리자가 필요한가?
2) 갈등관리자로서 갖춰야할 자격 및 행동양식
○ 마치며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한탄강댐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이다. 임진강 대부분 구간의 하천 형상이 U자형으로 폭이 좁아 홍수 운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연안의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탄강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은 우기 시 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 공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갈수기 때는 건천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결국 1999년 8월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단기대책으로 행정자치부는 소하천 정비 및 펌프장 설치,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 농림부는 상습침수 농경지 개선, 기상청은 임진강 유역의 호우예측능력 강화 등이 있고 중장기대책의 하나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경기부북지역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 수력에너지 개발, 기득수리시설 및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건설교통부 & 수자원공사. 「한탄강댐환경영향평가서」, 2001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 전력정책 합의회의와 한탄강댐 조정소위를 사례로 -」, 시민사회와 NGO, 3권, 1호, 2005
박균성. 「행정법론(상)」,박영사, 2004
박진 & 채종헌 편저.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 갈등조정 사례 7가지」, 굿인포메이션, 2006
윤원근. 「수자원정책과정의 거버넌스 분석 : 한탄강댐 건설과정을 사례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용국.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요인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과 한탄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연구보고서」, 2004
한겨레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YTN NEWS 등 여러 언론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