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정치] 정치발전, 정치문화, 정치기능, 정당정치, 정치생명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한국정치개혁의 성과, 과제 및 한국정치개혁의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271-0001.gif)
![[정치, 한국정치] 정치발전, 정치문화, 정치기능, 정당정치, 정치생명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한국정치개혁의 성과, 과제 및 한국정치개혁의 방안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1/21027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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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치발전의 개념
1. 루시안 파이의 정치발전 개념의 영역
2. 정치발전에 따른 변화
Ⅲ. 정치문화의 유형
1. 지방형 정치문화
2. 신민형 정치문화
3. 참가형 정치문화
Ⅳ. 정치의 기능
1. 사회의 존속 요건
2. 정치의 기능
Ⅴ. 정당정치의 성격
Ⅵ. 정치생명의 결정요인
1. 정치생명의 의미
2. 정치생명의 변수요인
1) 물리적 변수 요인
2) 가치규범적 변수 요인
Ⅶ. 정치문화양상의 원인
Ⅷ. 오늘날 한국정치의 문제점
1.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2. 과거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3. 한국정치의 비민주적인 체제
Ⅸ.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정치개혁의 성과
2. 정치개혁의 남은 과제
1) 선거법
2) 국회법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새 천년의 한국 정치는 유권자의 반란으로 문을 열었다. 세기말의 정치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IMF 사태를 맞으면서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새로운 정치의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 개혁이 한국 정치의 가장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와 기대, 언론의 비판과 지적, 정치권의 반성과 다짐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정치개혁의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추악한 모습만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국회는 내내 헛돌았고 여야는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다.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몇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았던 터에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정치불신은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대해 경멸하고 환멸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은 바로 이처럼 폭발 직전에 있던 민심에 불길을 당겼다. 밑으로부터 일어난 참여민주주의 열기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강도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총선시민연대가 국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총선연대가 떠밀려가는 양상가지 나타났던 것이다.
국민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썩고 낡은 정치라는 데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ꡐ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ꡑ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의 행동이 낙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ꡐ고장난 정치ꡑ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현상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낙천낙선운동으로도 바뀌지 않은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ꡒ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ꡓ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 있고 선거와 관련되어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김달중,박상섭,황병무 공편 :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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