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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제 1 편 국가이론과 지방정부
제 1 장 지방정부의 발달과 자치의 역사
제 2 장 지방정부와 국가이론
제 3 장 각 국의 분권화 배경과 유형상의 특징 비교
제 2 편 지방정부의 구성과 정책결정
제 4 장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구성
제 5 장 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 6 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MDS방법에 의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제 7 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산출분석과 과정연구
제 8 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도시계층론적 접근
제 3 편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과 비교지방정부 시각
제 9 장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성과평가
제 10 장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치경찰제도
제 11장 지방행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실태와 발전방향
제 12 장 한국의 지방정부 개혁과 분권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제 13 장 동아시아 지역 지방자치의 전개와 최근의 쟁점
제 14 장 영국의 지방정부 구조개편과 정책적 시사점:
-최초의 런던시장 직선과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의 개편-
제 4 편 지방에 대한 연구
제 15 장 지방에 대한 연구추이의 분석
제 16 장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그리고 지방정책의 분석
Ⅲ. 결론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10년을 넘긴 오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주민위주의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역이기주의,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자질부족, 정책결정 비용의 증대,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으로 지방자치 해악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사회적 비용도 기실은 그 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은폐되었던 정치적 비용을 노출시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아직도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다.
민주화와 남북통일로 야기될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는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위주의 자발적, 자생적 활동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유독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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