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 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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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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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한국 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우리나라 환경법의 동향

2.환경정책의 전개과정

(1)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 환경문제의 형성기
(2)환경보전법 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의 고조기
(3)헌법상 환경권 보장
(4)환경정책기본법시대 및 개별 환경법시대(1990년대 초반 이후)

3.한국 환경법의 이념과 체계

(1)환경권의 법적 성질
(2)사권성 및 주관적 공권성 인정여부
(3)환경법의 기본원칙
(4)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법의 체계

4.환경보전의 수단

(1)사후적 행정규제
(2)사전적 행정규제
(3)사후적 경제규제
(4)사전적 경제규제

5.맺음말

본문내용

(2) 환경보전법 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의 고조기

이 시기에 환경정책은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2-1986)에 명시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1970년대 들어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가 부각되자 공해방지법 체제로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여겨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동법은 11장 7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 총량규제제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이 도입되어 기존의 소극적 공해 방지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적 성격의 입법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그 외에 1977년 12월에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촌지역근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폐비닐 문제 등이 심각함에 따라 합성수지 폐기물관리를 위해 1979년 5월에 환경오염방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86년에는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이 87년 7월 발효함에 따라서 기존의 오물청소법은 폐지되었고, 환경청에는 폐기물 관리국이 설치되었다. 환경보전법의 특징은 첫째, 과거 공해를 방지하던 수준에서 종합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입법방식으로서 공해방지법이 단일법주의를 취한데 비해 이 법은 복수법주의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절충주의를 취하였다. 셋째, 법적 규제, 보조금제, 부과금제의 3종으로 구분되는 환경규제방법 중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제2차 개정법률(1981년 12월 21일)로 배출부과금 제도가 이 법에 의한 규제의 중요한 일면을 이루게 되어 규제수단을 다원화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환경행정전담기구인 환경청을 보사부장관소속으로 신설함으로써 미흡하나마 환경해정의 통일적인 관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

(3) 헌법상 환경권 보장

1980년 12월에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1987년의 개정헌법 제35조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환경권의 제도적 확립은 한편에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법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환경법론(자유아카데미, 김형철 등) 2002
환경법(박영사, 박균성 등) 2006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허남오) 1996
환경법(홍준형) 2005
행정법강의(박영사, 박균성)2007
환경법의 변천과 입법동향 (박대문,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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