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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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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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서론 (문제제기 : 현 입시체제의 현황)

1) 대학의 극단적인 서열체계

2) 대학의 입시권력기관화

Ⅲ. 본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1) 새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2)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

① 제 1단계 : 반영비율 자율화와 대교협으로 대입업무이관 … 5
② 제 2단계 : 수능과목 대폭 축소
③ 제 3단계 : 대입의 완전 자율화
④ 결과

3) 입학사정관제도

①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배경
② 입학사정관 제도의 특징
③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기존대안들의 한계 및 내가 제시하는 대안)

1) 기존 대안들의 한계점
① 내신 수능 등급제
② 내신 강화론

2) 내가 제시하는 대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7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이었다. 기존에 내세우던 3불 정책을 뒤집는 주장도 나왔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나왔고 수능제를 폐지와 본고사의 부활을 암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터라 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후보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 공약이 그 공약인 셈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난다. 며칠동안 교육에 관한 후보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었다. 또 그 토론으로 인해서 많은 표가 왔다 갔다 했었던 것도 기억한다. 나도 각 후보의 교육정책을 듣고 어떤 후보를 뽑을 건지 결정을 했었다. 나는 17대 대선을 보면서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현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내 놓았는데 최근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자율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초,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통해 대학에도 자율화 바람이 불고 있다. 2008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4.15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 시민 단체는 이 조치를 “공교육 포기, 학교의 학원화”정책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한민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민교협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인용하였다.
는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이 글에서 17대 대선의 대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결론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입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Ⅱ. 서론 (문제제기 : 현 입시체제의 현황)

1) 대학의 극단적인 서열체제 (Labeling)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상위권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대학 서열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최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은 사회전반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이들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 또한 높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재수, 3수, 4수를 해서라도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소득의 수준이 더 높아 진다는 연구 결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2008). 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과 새로운 학교운동.
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 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장수명(2004). 노동시장 성과로 본 학력․학벌주의 실상. 우천식 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pp. 253-28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7.
정진상 외(2004).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파주: 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 대학입학사정관제 워크숍 자료집. 2007년 12월 17일-18일.
한민중 (2008).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본질과 대안.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33(2), 92쪽.
2008.3.20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에서 인용.
네이버, 지식in, foreveryouz님의 답변글에서 인용.
교육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양성관, 김택형, (2008), 대학입시 자율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
성열관 (2008).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 :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경희대 교수)
민교협 심포지움 자료집 (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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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교육정책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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