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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 문제제기
: 사건을 다루게 된 배경적 설명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사건을 다룸으로써 보고자 하는 것
3) 연구문제
: 사건 개요 및 사건과 관련된 법적이슈를 가지고서 연구문제화
4)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사건과 관련된 기존의 학문적 논의, 판례 등)
3. 연구결과
- 모의재판 내용을 보고서 형식을 재구성
- 사건의 개요
/원고측의 입장 및 법적 근거/피고측의 입장 및 법적 근거 /판결(판결의 법적 근거)
4. 논의
- 본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
- 본 사건과 판결의 법적, 사회적 함의
- 본 사건에 대한 팀의 입장, 다양한 의견을 제시
5. 결론
- 연구문제, 연구방법, 판결 등을 요약설명
- 모의재판내용의 의의, 한계
- 제언
6. 참고문헌
7. 부록 (‘즐거운 사라’판례,‘내게 거짓말을 해봐' 판례)
1. 서론
1) 문제제기
에로티시즘(eroticism)은 인간 신체의 모든 부분, 특히 얼굴과 의복 등에 집중되어 있는 성적 매력인데, 그것은 또한 성욕의 전 영역에 퍼지는 신비한 상상이다.
ㅡ 에드가 모랭
에로티시즘에 관해 이보다 더 적절한 설명을 달리 찾을 수 없을 만큼 에드가 모랭의 정의는 정곡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문학 속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자극을 원하면서도 자극을 밀어내고 있다.
도덕적 관능과 쾌락표현의 욕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투쟁한다. 예술이 대중에 행사하는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영화를 비롯한 문학이나 미술에서도 쾌락표현이 늘 주목과 검열대상이 되었다.
초기 문학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시선이 주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듯, 검열관(집단)의 시선은 관객을 어린아이 보듯 바라보는 어른(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며 문학에 대해 예술과 외설의 판정을 내렸다. 도대체 예술과 외설은 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일까?
미국의 페미니스트 법학자 캐서린 매키넌은 94년 저서 Only Words에서 포르노는 '언론'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라 주장하며 포르노가 여성을 예속시키는 풍토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포르노의 정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열띤 논쟁이 벌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것이 에로티시즘이고 어떤 것이 외설 혹은 음란(포르노그라피)인가? 예술과 외설 사이에 명확한 금을 긋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학의 역사가 100년을 기록하는 동안 예술과 외설 사이의 논쟁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예술과 외설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측면이나 지적인 범위가 매우 희미하기 때문이다.
1) 참고 조문
- 형법 243조 '음란물 반포법'
- 형법 244조 '음란물 제조법'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과 출판의 자유
- 헌법 제21조 제4항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 헌법 제21조 제5항 :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가능
2) 참고 논문& 관련기사
- 정종섭.“문학에 있어 성표현의 한계와 그 법적 책임.” 《간행물윤리》
- 예술이냐… 외설이냐…/ 정답없는 잣대논쟁」
⇒ [동아일보] 1997-07-25(문화) 기획.연재 13면 2750자
- CINEMA EROS 영화 100년 스크린 속의 비너스들 저자
⇒ 이세룡 출판사 - 가교 출판일 - 96.1.30
- -2007-02-23서울=연합뉴스
- '즐거운 사라' - 마광수
3)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6.16.선고 94도2413 판결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 서울형사지법 1992.12.28.선고 92고단10092 판결 : 항소 【음란문서제조등】
- 대법원 2000.10.27.선고 98도679 판결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4) 참고 사이트
- 천국의 신화, 천국의 음화 : http://newsboy.co.kr/outwriters/bsgb/
- 영상물등급위원회 : http://www.kmrb.or.kr/
- 마광수의 와 의 자유를 위해: http://formks.tistory.com/
- 한국대학신문 : http://www.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