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공기업의 특징 및 목적
가) 공기업의 특징
나) 공기업의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3. 찬성론 VS 반대론
가) 찬성론
나) 반대론
4. 토의과제
1) 공기업의 민영화는 타당한 것인가?
2)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인가?
가)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의 설립 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 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은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 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함으로 인하여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 수익 사업에 비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경영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공기업 서비스는 도로, 수도, 전력 등 일반 국민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며 서비스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면에서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셋째, 기술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이 생산하는 통신, 전기, 철도 등의 서비스는 일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구체적 형태를 갖지 않는 순수한 서비스로 무형의 관리 가능한 경제재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급과 동시에 소비되지 않으면 안되는 수요 즉시성 도는 수급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급 시설은 수용자의 최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유휴 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수용가능한 수요를 최대한 표준화시킴으로써 공급 시설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공정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기업 서비스는 지역적으로 이전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자로서는 공급자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로 인해 지역적 독립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예=각 지역의 수도 사업소)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외 , 대영문화사, 2000
기업윤리, 이종영 , 삼영사, 2003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외, 부키,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