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과제 및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

[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과제 및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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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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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과제 및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남한의 통일외교정책
1. 남&북한 간 관계를 보는 남한의 시각
2. 남한 통일외교

Ⅲ.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1.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
2. 북한 통일외교의 목적
3. 시기별 통일외교
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2) 비동맹&다변외교 강화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
3)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대 말)
4) 자주외교 및 실리외교 공존기(1970년대-1980년대 초)
5) 제한적 개방외교 및 생존외교기(1980년대 이후)

Ⅳ.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

Ⅴ. 남북통일외교정책 개선 과제

Ⅵ.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1. 세력균형 외교
2. 중립정책
3. 동맹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상호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외교라고 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가급적 총체적․유기적인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남북한은 정권별․시기별로 국내외적 요인 변화에 따라 대북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커다란 외교목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국내정치적 상황, 정권의 성격과 구조,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는 남북한의 통일외교 정책정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통일외교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권력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외교의 목적은 국내정치․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명분적 성격이 강하였다. ꡐ남조선해방ꡑ과 ꡐ하나의 조선정책ꡑ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체제의 유지와 생존,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ꡐ통일ꡑ논의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의 자폐증적 증세는 정책의 곳곳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보수강경세력이 통일외교의 주변에 항상 포진하여 정책의 탄력성을 제한하였다. 이는 ꡐ무력통일론ꡑ이나 ꡐ대북압박 외교ꡑ를 통한 ꡐ흡수통합ꡑ논리로 잘 투사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중무장한 세력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다. 이는 ꡐ무력혁명론ꡑ 이나 ꡐ남조선 해방ꡑ등의 구호를 앞세운 한반도의 공산화정책에서 잘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속성, 정권안보 등과 괘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정권안보 논리는 강압적인 정치체제와 사회의 동원화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지지했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정책과 국민의사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환경도 남북한의 통일외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나 국제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닥쳐왔다. 이는 불평등구조하에 형성된 한-미 관계의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참고문헌

▷ 김계동,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과 한국 통일외교의 방향, 백학 순 (편), 남▷ 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성남시 : 세종연구소, 1997
▷ 김성철, 임강택, 홍용표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남궁영,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제5차 한국정치포럼 한국정치의 쟁점과 언론, 발표 논문, 2001. 9. 7
▷ 남창희, 90년대 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0
▷ 변창구, 신정부 통일외교의 추진방향, 한국동북아학회, 1998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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