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학]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동향 분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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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축산업 개요 및 경쟁관계
(2) 축산업 수급동향
(3) 축산업 수익성 동향
(4) 축산업 시장전망
2. 한미FTA 체결이 축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파급효과
(4)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1) 긍정적 영향
한미FTA로 인해 수입 축산품 관세철폐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은 물론, 국내산 축산품 제품의 가격하락 또한 유발될 전망이다.
양국간 축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주춤했던 쇠고기의 수입물량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돼지고기 또한 관세철폐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은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된다.
(2) 부정적 영향
한미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 중 하나가 쇠고기 품목이다. 쇠고기관련 축산농가들은 이미 협상체결 이전부터 불안심리로 인한 소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옥수수등의 사료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여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쇠고기 부문은 15년에 걸쳐 관세철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국산 쇠고기대비 40~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관세가 더욱 낮아질 경우 국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국내 한국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양돈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FTA발효시점과 상관없이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산 돼지고기 대비 50~70%인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 국내산 돼지고기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사료업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육류제품의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수 감소는 사료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료 원료인 밀과 옥수수 등은 세계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 이에 따라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또한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