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낙태란?
3. 뜨거운 감자, 낙태
4. 한국의 낙태법
5. 중국의 낙태
6. 일본의 낙태
최근의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우리나라의 낙태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별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낙태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낙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낙태의 실태와 그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낙태의 찬반양론에 대해 살펴본 후, 비슷한 듯 다른 나라 韓․中․日 3국의 낙태법과 낙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낙태란?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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