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1.3. 연구 방법
1.4. 연구의 한계
1.5. 기대 효과
2. 병역제도의 현주소
2.1. 한국 병역제도
2.2. 복무 기간
2.3. 병역의 중요성
3.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 요망
3.1 군복무자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
3.1-1 군대를 가야만 하는 상황
3.1-2 병역이행에 따른 손실
3.2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현 주소
3.2-1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3.2-2 현 보상체계
3.2-3 이라크전 파병 사례(뉴스 인용)
3.2-3-(1) 이라크 파병장병 지원 15.9대 1
3.2-3-(2) "이라크 파병" 지원장병 정원초과
3.3 보상체제 마련의 현실적 한계
3.3-1 임금 현실화 측면에서 모병제 도입의 한계
3.3-2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4.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의 비판적 고찰
4.1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당연한 의무
4.2 여성들의 입장
4.2-1 군가산점제 없이도 공직진출에 있어 남성이 우세한 현실
4.2-2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별
4.2-2-(1) 문화적 차별
4.2-2-(2) 교육적 차별
4.2-2-(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2-2-(4) 정치적 차별
4.2-2-(5) 법적 차별
4-3 남성들의 입장 - 군가산점이나 성차별 문제를 제외한, 군대로 인한 남성의 손실과 여성의 출산을 비교
5. 외국 사례
5.1 미국
5.1-1 군경험 및 훈련인증제
5.1-2 육군 및 미교육 위원회 등록 증명제도
5.1-3 경력개발 지원
5.1-3-(1) 학점인정 프로그램
5.1-3-(2) 학·군교류협력 체제
5.1-3-(3)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5.1-3-(4)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 지원
5.1-4 군 획득 및 복무 과정에서 전역후의 취업 지원
5.2 이스라엘
5.3 독일
5.4 이태리
5.5 대만
5.6 프랑스
5.6-1 공직자 퇴직금
5.6-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정책
6.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체제 개선방향
6.1 현역병
6.1-1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
6.1-2 군 복무자의 휴가기간 중 경제적 혜택
6.1-3 병 급여 인상
6.2 예비역
6.2-1 군 가산점제
6.2-2 국민연금 혜택 확대
6.2-3.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6.2-4. 의무복무자 직업훈련체계 구축
7. 결론
7.1 개선방향 도출
7.2 전망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항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제시되는 국방, 그리고 그 인적 기반이 되는 병역은 항상 사회적 담론의 한 가운데를 차지해 왔다.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제도의 위헌 판결, 거듭되는 대선 및 총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병역의무 불이행 논란, 병무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 대선공약사항으로의 복무기간단축 등은 병역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상목,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합의, 규제연구 제 12권 1호, 2003. 6, pp. 75~103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점차 줄어가는 공산주의 체제 국가의 숫자 등 세계정세의 급박한 변화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2002년 서해 교전 등 국방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 60만 대군을 보유중인 대한민국은 남자가 신체적 하자가 없을 경우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배경 속에서 군대에 가서 2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자괴감에 군대를 기피하다 보니 병역 비리나 병역 브로커와 같은 용어도 생기고 병무청은 1999년 10월 29일 관보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아들,손자) 12,674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5,885명 중 현역복무는 전체의 69.2%(124명)로 집계되었다. 주요 신분별 면제율은 국회의원 28.2%, 외무공무원 26.7%, 장차관 23.6% 등이다. 일반인의 주요 군면제 사유가 저학력, 복역, 고아 및 생계곤란 등 질병 이외의 원인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면제사유 중 질병이 53.8%를 차지함으로써 병무비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 군대 내에서 생기는 오발 사고나 차량 전복, 훈련 중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연일 각종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수행 시 받게 되는 보상체계가 군 의무복무 이행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제대 후 의무복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보상해 주는 보상체계 적용 여부와 그 범위와 수위 조절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이것이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지 이미 오래이다.
일례로 보상 체계 중 최근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군 가산점제 부활의 경우,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들이 여론조사 저변에 흐르는 남성들의 보상욕구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성의 압도적 다수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한다는 표면적인 결과에만 매달려 있어 군 가산점제가 여러 가지 보상방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만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에 대한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어 사회적 잡음을 일으켜 사회 공동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다.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2007.12, pp.1 ~ 113.
이와 같은 병역문제의 기저에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4권 1호, 2003.5, pp. 369 ~390.
징역을 통해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전선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형평성 있는 국방 의무와 함께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병역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가시적,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이상목,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규제연구 제 14권 2호, 2005.12, p. 133.
실질적 측면에서 병역정책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검토해 봄으로써 병역 비리와 관련된 군 입대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또한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차별이나 다소 부정적인 군 이미지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감소시켜 사회적 잡음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병역 제도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군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군 복무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보상 체계의 현 주소를 보고, 현실적 대안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로는 군 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적 입장과 관습 등의 사회적 입장에 입각해 분석해 보며, 네 번째로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역병과 예비역으로 나누어 금전적, 제도적 보상 방안을 고려해 본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보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역차별 문제를 최근 이슈화되었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한 뒤 이에 따른 소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 단행본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이론, 2001.
-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서울, 겸지사.
2) 논문
- 이상목,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합의, 규제연구 제 12권 1호, 2003.6.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4권 1호, 2003.5.
- 이상목,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규제연구 제 14권 2호, 2005.12.
- 이상목, ,《정세와 정책》 2007년 2월호.
3) 보고서 및 기타
-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2007.12.
- 통계청, http://www.nso.go.kr/ , http://www.kosis.kr/ , 2007
- 신오식, 외국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31-237, 2005
- 곽용수 외, 세계국방인력편람, 한국국방연구원, 2002, pp. 369~370. 곽용수, 해외출장보고서(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조윤주, , 《파이낸셜뉴스》. 2008.7.4.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80703224210&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4 ,
- 이용문, , 《노컷뉴스》. 2006.12.6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61206110026693&cp=nocut,
- mbn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