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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효율성
1.실용정부의 행정개혁
2.행정효율성의이론적근거-新公共管理論
3.신공공관리론의특징
4.신공공관리론의한계
Ⅲ. 직업공무원제도
1.개요
2.제도보장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
3.공직구조의형성원리
Ⅳ.공직제도 개혁의 법률적 문제점
1.헌법적 문제점
2.계약직 공무원
3.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Ⅴ.우리나라의공직구조와인사체제
1. 공직분류의경우
2. 인사체제의 경우
Ⅵ.공직제도 개혁과 공무원 신분보장
1. 구조보장
2.실용정부의 기본철학은‘작은’ 정부‘경쟁과 효율’
Ⅶ.결론
참고문헌
이에따라조직개편을총괄하는인수위원회정부혁신규제개혁테스크포스(TF) 팀장은기자회견에서“차년도감축공무원은경찰ㆍ교정ㆍ교육분야를제외한일반직공무원의5.3% 에해당하는6,900
명으로이들중상당수는출연연구기관으로전환된다고” 밝혔다.
정부는2월중앙정부조직개편에서전체일반직공무원의2.6% 인3,427 명을 감축하였다.
또행정안전부는월1일시ㆍ도자치행정국장회의를열고연내에일반직지방공무원1만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지자체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공무원에대한신분보장은공무원이정권교체의영향을받지아니할뿐만아니라동일한정권하에서도정당한이유없이해임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하는데, 예산절감을위한공무원의인력감축은신분보장을형해화시키는처사라할것이다.
인사행정은행정기능의효과적인수행을위한정부의인적자원에대한관리를말한다.
모든조직내의인적자원에대한관리를인사관리로규정한다면인사행정역시인사관리의개념에포함된다.
그러나인사관리는사기업조직에만국한된개념이라는점에서인사행정과구별된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인원리로는 엽관제(spoils system) 와실적제(merit system)가유럽대륙에서는절대군주국가시대부터직업공무원제도가발달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상응하여인사제도도체계적으로발달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당시의관료는군주에대한봉사자였으며, 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지위를지니는오늘날의직업공무원과는근본적으로달랐다
이시대의관료는군주의절대적지배권행사의수단으로서그대외관계에있어군주의대행자로서의지위가확보되었기때문에, 그들은 신민(臣民)에대하여특권적ㆍ우월적지위에서군림하는존재이었다.
그리고대내관계에있어서도군주에대한관료의관계는절대적인충성관계이었고, 상위자와하위자의관계는인격적인지배ㆍ복종관계에서군대식의엄격한규율이지배하였다.
절대군주국가의전형이라고할수있는프로이센(18 세기 초)~1871 년의관료제도의특징은군주와국가의동일시, 관료제의중앙집권적계층구조등으로정리할수있다.
비록상대적인것이기는하지만, 인사행정은인사관리와구별되는특질을가지고있다.
이러한차이는사기업조직과구별되는정부조직의특성에서비롯된다.
사기업의인사관리에대조되는정부인사행정의특성으로는인사행정은공적상황또는정치적상황속에서적용되며, 공공의감시와통제를더많이받는다는것, 인사행정의중요한원리와절차는법률에의하여규정된다는것, 정부업무의규모가방대하고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인사행정의활동범위도그만큼넓고그내용도복잡하다는것, 정부활동의비시장성때문에인사정책의평가에서도경제적기준이결정적인역할을하지못한다는것, 공평성과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등이더강조되고노동운동에대한제약이크다는것등을들수있다
인사관리가경제적능률성을보다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민주적운영과사기진작을더욱강조한다.
물론오늘날에는정부조직과사기업조직의구별없이인적자원의관리에는능률성과민주성이동시에고려되는추세이다.
獵官制는관직임명을전쟁에서의전리품으로간주하여경쟁에서승리한정당또는후보자가혈연ㆍ학연ㆍ지연등을기준으로인사관리를하는것이고,實績制는개인의능력ㆍ자격등으로인사관리의기초를삼는것이다.
그리고직업공무원제가있는데, 職業公務員制는정당정치에따르는정권교체가있더라도행정의공백상태를방지하고행정의안정성과계속성을유지하게하는인사제도이다.
지방행정연수원 ㆍ 채일병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공직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ㆍ 주경일
'성과주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ㆍ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직업공무원제도
현대사회연구소 ㆍ 김민배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ㆍ 이권렬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미래한국재단 ㆍ 장상환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 :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ㆍ 기정훈
세계 7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뉴라이트재단 ㆍ 최창규
이명박정부 공무원개혁 지금 몇 시인가? :공무원도 뿔났다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이필재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 조정 문제 있다
미래한국재단 ㆍ 금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