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소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216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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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
1. 학설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설
4)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는 제제한다는 설
5) 청산, 부양 및 손해배상설
6) 생전 상속설
2. 외국의 재산분할 청구권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프랑스 5) 소비에트
6) 일본 7) 영국
Ⅲ. 재산분할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1) 학설
(1) 포괄설 (2) 한정설
2) 판례
2. 재산분할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면 천생연분이라고 한다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함에는 부부가 동거, 부조,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26조). 그러나 20여년, 많게는 30여년을 각자 따로 살다가 합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여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부정, 성격차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이별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이혼을 엄금한 역사도 있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양육, 친권행사, 재산정리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별산제(민법제830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돈으로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본인의 소유임에 틀림없으나 문제는 부부가 혼인생활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나눌것인가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김종권, 실무 가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3. 편지원,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1991.
4. 김영갑, "재산분할 청구권", 인권과 정의, 7월호, 1991.
5. 조미경, "재산분할 청구권", 사법행정, 9월호, 1990.
6. 강인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과 과세문제" 인권과 정의, 5월호, 1990.
7.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통권 제23호, 199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