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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실직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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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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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실직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실직가족 이론 정리
1. 실업 실태
2. 실직가족의 문제
3. 실직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현황과 대책
Ⅱ.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관방문
1. 기관 소개
2. 기관 기능에 관한 인터뷰
Ⅲ. 실직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1.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관 내 실직가족 지원 프로그램
2. 타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실직가족 지원 프로그램
3. 참고 문헌을 통한 프로그램 조사 :
Ⅳ. 실직가족을 위한 프로포절
Ⅳ. 과제를 마치고서 (더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Ⅰ. 실직가족 이론 정리
♧실직의 의미 : 실직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김기옥(1998) 실직자 가정의 경제생활 대처 방안- 가족문제론).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는다. 그러므로 실직은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직은 가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취업의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1. 실업 실태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노동시장구조 또한 변화되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실업과 불완전취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의 실직자 증가 현황

-이러한 1997년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 대량 실업을 야기했다. 이전까지 실업은 소수의 문제였으며 그 원인 또한 개인적인 것이지 구조적인 것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경제적 문제에 관한 사회복지학계의 관심도 실업보다는 빈곤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새로이 도래한 불완전 고용의 시대를 맞아 실직가족은 가족복지의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1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획득에 실패한, 즉 실업상태는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사회적‧심리적 위기까지 불러오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특히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구주의의 실직은 전체 가족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생활 사건이다.

-다음 표를 보면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2%대의 기록을 보이던 실업률이 1998년 7.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실업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난 149만 명이 발생하였다. 높은 실업률은 그 이후의 외환위기 해결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시 낮아져 2002년에는 3.1%까지 하락하였지만, 2003년 다시 3.4%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완전 고용은 가능하지 않은, 실업인구가 항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실업률과 실업인구 추이
(단위: 실업인구, 증감 수-천 명/ 실업률, 증감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실업률
2.1
2.0
2.6
7.0
6.3
4.1
3.8
3.1
3.4
증감률
∇0.4
∇0.1
▲0.6
▲4.4
∇0.7
∇2.2
∇0.3
∇0.7
▲0.3
실업인구
430
435
568
1490
1374
913
845
708
777
증감 수
-74
5
133
922
-116
-467
-68
-137
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a.

- 이처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외환이기 이전에 경제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도 완전고용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으며, 노동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국민일보
FTA 맺으면 10년동안 10만명 실직…산자부 추정
2007-01-0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일본,중국,아세안과 모두 4개의 FTA를 맺을 경우 산업계에서 향후 10년동안 10만명의 실직자가 생기고,1만3000개의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자원부는 국회에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컨설팅 비용 등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며 이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
다. 예산자료 등 공식문서에서 정부가 FTA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업종·기업규모별 영향은 생략한 채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4개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1만9124개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이중 중복 계산된 기업이 30% 가량 있어 실제 피해를 입는 기업은 1만3386곳으로 예측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10년동안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서울경제신문
취업자 100명중 매월 3.5명은 실직
2007-01-29

환란전 2.6명보다 많아…고용불안 해소기미 없다■ 노동硏, 계량화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취업자 100명 중 월평균 2.6명이 실직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5명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직 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재취업 여건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계층별로는 여성, 대졸 이상 학력자층에서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남성의 실직확률은 93~96년에 1.7이었다가 2000~2003년에는 2.6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은 3.8에서 4.8로 늘었는데 그 폭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학력별로는 실직 확률(2000~2003년)의 경우 대졸이 4.8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4.6)가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불안 심화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전락한 게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직자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며 “다시 일자리를 찾더라도 일용직ㆍ비정규직 확률이 높아 고용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2. 실직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실직으로 안정적 소득원이 중단되면 가정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자신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직 이후의 실직가족의 대부분은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 다시 말해 변화한 경제수준에 맞추어 자녀의 공교육 및 사교육을 위한 지출 감소나 중단하거나 여가나 외식 등의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한 투입 시간 및 경비의 지출이 변화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 수준을 재조정을 해야 하는 가족생활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대체하지 못했을 경우 가정의 경제상황은 점차 악화 될 수밖에 없다. 2004년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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