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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다문화가정의 형성
Ⅲ. 다문화 가정의 실태
Ⅳ.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혼 방식의 국제결혼
2. 인권사각지대 결혼 이민여성의 삶
3. 소외 받는 혼혈아동
Ⅴ.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일본의 다문화정책
2.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독일의 다문화 정책
Ⅵ.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과 제도
2. 정부의 지원정책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4. 서비스제공
Ⅶ. 개선방향
1). 매매혼 방식의 국제결혼
① 매매혼의 문제점
우리는 국제결혼에 대해 보통 업체의 중매를 통하여 결혼이 성사되는것으로 보나 대다수의 국제결혼업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매매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우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국적이나 외모 선택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적이 정해지면 남성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여성의 프로필을 받아보고 10~20여명의 여성을 선택해 현지로 간 다음 최종 한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여 데려오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고 "얼마나 예쁘고 착한 여자인가" 이다. 이렇게 서로의 조건에 의해 합의해 단 시간에 결혼은 성사되고 결혼 후 한국의 남편들은 내가 사온 사람이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인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며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기도 한다.
② 여성의 성 상품화
세계 10위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한류열풍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한국행을 원하는 저개발국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저개발 국가 여성과의 결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으며 사랑 없는 결혼은 물론 물건 고르듯 배우자를 선택하는 비인간적인 방식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말이 결혼이지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사고에 빠져 여성을 물건 설명하듯 소개한다. 또한 국제결혼의 어려운 점과 현실을 알려주기 보다는 당신만을 위한 만능도우미나 수퍼우먼을 구입하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광고만을 일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여성을 직접 만나보는 미팅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선호하는 단체미팅방식은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한 명의 남성이 20~30명의 여성을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몇 명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결국 매매혼식의 국제결혼이 있어 여성은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③ 국제결혼업체의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국제결혼의 인권유린 사례가 늘면서 한국은 주변국들로부터 국제결혼 요주의 국가로 취급 받고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계획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자국 여성 보호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노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내 결혼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0여개의 국제결혼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매춘 또는 유흥업소와 연계된 곳이고 또 대부분의 업체는 여성들이 사기결혼을 당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곳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 하였는데 법의 실효성에 대해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혼중개업체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국제결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사각지대 결혼 이민여성의 삶
① 결혼이민자의 3중고 빈곤, 학대, 질병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시집 온 결혼이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에 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한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20%가량은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뢰 조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여성가구의 절반이 넘는 53%가 월평균 소득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끼니를 거르는 절대빈곤의 결혼이민여성이 16%에 달했으나 정작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로 부터 받는 사회복지 급여는 가구당 전체 소득의 0.5%에 그쳤다. 이는 국적취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에 시집와 아이 두셋을 낳고도 국적상 외국인 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은 기초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되는것이 현실이다. 이밖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나 23.1%가 건강보험등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13.5%가 남편의 손, 발에 이해 구타를 당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31.1%나 되었다.
②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심각성
결혼이민여성의 또다른 고통인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 대부분은 한국문화나 한국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들어온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혼인절차로 인해 배우자와의 문화차이는 물론 언어조차 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편이 인내심을 갖고 아내를 가르치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 부부 불화는 피할 수 없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다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고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소외감과 서러움이 밀려온다. 이처럼 문화와 언어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은 전체의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한건수“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