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의 낙후와 그 원인, 지방경제와 금융,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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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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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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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경제 낙후와 그 원인
1. 수도권과 지방경제발전격차 노정
2. 지역 간 경제력 및 성장격차 노정
3.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경제발전격차는 지역산업구조가 주요인
4. 성장산업의 발전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체

Ⅲ. 지방경제와 금융
1. 금융의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의 지역효과 : 지역신용경로

Ⅳ.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1. 전체광역자치단체 분석
2. 특별시 및 광역시 분석
3. 도 분석

Ⅴ.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1.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2. 지방소득세의 과세
3. 지방소비세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국의 경제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경제지표가 국민계정이라는 일종의 국가경제 회계체계라고 한다면 지역의 경제현황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지역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경제분석을 위한 계정작성의 지역구분은 자립적인 경제권으로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제권역은 행정구역단위로서의 지역과는 무관하게 확정될 수 있으며 권역내의 경제주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권역 단위로 지역계정을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에서 지역계정 작성의 전제가 되는 기초통계가 경제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관행정 단위인 행정구역단위로 작성되어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추계결과의 이용측면이나 기타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정책도 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지역단위로 「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지역경제는 정부주도의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지역경제분석과 연구의 필요성을 미약하게 하였고, 따라서 지역경제지표의 개발도 미진하게 되었다. 지역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농림어업 생산량, 건축허가면적 등 기초적인 행정자료가 고작이었다. 결국 통계청에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추계하여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이렇다할 지역경제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국토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 지역경제통계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채 수도권과밀화 등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균형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광역경제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부터 본격 추진된 공업화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지역별로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집약적인 개발투자가 행해졌다.

참고문헌

- 구재운, 지역금융과 지역생산에 관한 문헌 고찰, 지역개발연구 34(2), 2002
- 김명직, 지역경기변동, 한국경제의 분석 3(2), 1997
- 김현의,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관한 새로운 시각, 경제분석 1(1), 1995
- 문호성, 지역금융시장의 존재: Feldstein-Horioka 가설의 응용, 미발표논문, 2003
-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1999
-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3
- 한정훈,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 경영논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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