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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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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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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서론

2.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2)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주요국의 해외사례
3)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이유
(2)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주요 추진 내용
4) 통합성과관리모형
5) 문제점 - 서울시의 교통국의 성과관리를 예시로
(1) 목표의 범주화문제
(2) 사회 환경적 문제
(3) 평가 단계의 문제
(4) 환류 단계에서 문제
6) 개선방안
(1) 성과계획수립과 제도 간 연계방안
(2)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 성과지표 Data bank 구축
(3) 제도 간 연계방안
(4) 성과측정 및 평가수준 강화방안
(5) 측정 및 평가결과 환류강화를 위한 방안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예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며 정부가 일정기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원사용․배분의 효율성달성을 위한 계획임과 동시에 구체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예산결정과 지출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즉, 예산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예산안을 짜고 시행하는 목적의 방향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예산은 예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품목별 예산은 회계책임과 예산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어렵고 과도한 통제에 따라 신축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품목별 예산은 능동적인 대처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목해야 할 점은 사후평가가 낮다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가지는 정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가 여러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거쳐서 진행되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사후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용이성이라는 장점만으로는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예산제도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측정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준다. 즉,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품목별 예산보다 높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정부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목,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5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延世大地域發展硏究」,배득종, 제8권, 1998
* 예산기능의 변천과 예산제도개혁에 관한 고찰, 신두범,「부산대사회과학논총」, 제4호, 1983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성과측정을 위한 투입비용산정을 중심으로」.임성일․이효,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류재준,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 일하는 행태와 의식, 어떻게 변화되나, 기획예산처,「재정포럼」, 제38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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