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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일본국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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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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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학]일본국헌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의 제정
(1)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의 헌법개정구상
(2) GHQ헌법초안의 특징 비무장평화주의와 근대시민국가의 구상
(3) 헌법개정안 심의의 과정
2. 점령체제하의 일본국 헌법 1947~52년
(1) 점령정책과 헌법의 모순
(2) 메이지 헌법 하의 법제 청산의 불충분성
3. 복고주의적 헌법개정과 전후 민주주의의 대립의 시대 1952~60년
(1)복고적 헌법 개정론의 대두
(2) 「역코스」적 정책의 전개와 전후 민주주의 운동의 형성
4. 헌법의 정착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 1960~80년
(1) 자민당의 헌법정책의 전환
(2) 헌법의 실질화의 진전
(3) 기업사회의 형성에 따르는 헌법에 대한 새로운 공격
5. 헌법체제의 새로운 수정의 시도와 그 좌절의 시대 1980~90년
(1) 80년대의 헌법정책의 재전환
(2) 80년대 개헌의 좌절
6. 일본의 신제국주의화와 90년대 개헌
(1) 냉전의 붕괴와 제국주의화의 신전략
(2) 90년대 개헌의 새로운 특징

본문내용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져 그 복고적 변화를 정력적으로 추구했는데, 헌법개정이 그러한 시도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참고문헌

佐藤達夫『일본국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正)』靑木書店, 1994년.
同「일본국헌법운용사 서설(日本國憲法運用史序說)」?口陽一편『강좌헌법학-헌법과 헌법학(講座憲法學-憲法と憲法學)』日本評論社, 1995년.
浦田一郞 외 『「헌법개정」비판('憲法改正'批判)』勞動旬報社, 1994년.
長谷川精正安『쇼와헌법사(昭和憲法史)』岩波書店, 1961년.
同『일본의 헌법(日本の憲法)』岩波新書, 1995년(신판).
新井章『체험적 헌법재판사(體驗的憲法裁判史)』岩波同時代 Library, 1994년.
田中二郞 외 편『전후정치재판사록(戰後政治裁判史錄)』전5권, 第一法規출판, 1980년.

#일본사 #일본국 헌법 #일본법학 #GHQ헌법 #메이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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