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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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녹색성장
1.지속가능한 성장
2.환경과 복지중심의 경제
3.녹색성장의 부상 배경

Ⅲ.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1. 화석에너지 의존 시스템
2. 신흥시장의 화석연료 사용증가
3. 화석에너지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4. 교토 의정서

Ⅳ. 신․재생에너지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현황
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및 공급비중 비교
4. 선진기업의 현황

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2. 국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Ⅵ.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전략
1. 환경 친화적 시범마을인 그린 빌리지
2. 2030년까지 FIT제도와 RPS제도를 연계하여 실행.
3. 잠재성장력 양성.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가 폭등으로 인한 불안한 유가공급은 여러 각 국가의 경제 불황 바람을 일으켰다. 향후 5년 내에 greenfield project로부터 추가적인 원유 생산이 기대되고 있으나, 2015년까지 유가 폭등을 포함한 원유 공급 불안 사태와 원유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정책 및 지원수단
독일
▹ 10만 가구 태양열 보급 프로그램
▹ 재생에너지법(EEG):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2010년 12.5%, 2020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가후보호 계획’: 총소비량의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50%로 증가시킬 예정
▹ 풍력발전 중점 육성: 기준요금하락추세, 해상풍력육성강화
▹ 프라이부르크
- “솔라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을 주도함(산학연 집중)
- 리젤펠트, 바우반 도시계획지역의 솔라주택 단지 등이 있음

일본
▹ New Sunshine 계획(‘93-2020)수립, 추진(1조 5,500억엔 투자)
- ‘New Earth21'실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추진 중
▹ 분산형 발전전력 매입: 지역별 17-28엔/kWh
-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 주거용 50%, 사업용 67% 보조금 지원
- RDF제조시설 및 보일러 시설비 중 ¼정률 보조

중국
▹ 2006년 1월1일 ‘재생가능에너지법’ 발효.
▹ 2006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태양에너지 설치 의무화
▹ 재생가능에너지법 제 15조 제정
▹ 지역별 (선양, 상하이, 티벳 등) 세금공제정책과 태양열 의무 설치 시행
▹ 재생에너지 생산 시범마을 지정
▹ 중앙정부 부처 개편
-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환경부로 승격 추진
- 무역환경규제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효과적 대응방침
▹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 2020년까지 4개분야 설비 목표량 설정인도
▹ 2005년도 광물자원부 규정 31호를 발표
-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상업건물, 가정, 자동차, 산업 전 분야]
▹ 가로등, 광고간판 등 절전용 전구 사용 규정

EU
▹ 2001년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의 전기생산촉진’을 위한 지침서 제정
▹ 2010년 15~25% 대체에너지 분담율 목표
- 1,000,000 PV 시스템 : 1,500만m² 태양열 집열기 등
▹ ALTENER program :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JOULE-THERMIE(에너지기술 시범 및 실증연구 프로그램)
- 영국 : 풍력설비 보조지원(8cent/kWh), 덴마크 : 탄소세에 대한 환급금 (0.1DKK/kWh), 독일: 4cent/kWh의 지원금 및 11cent/kwh 의무전력 매입
▹ EU의 보급현황방법 󰋼 100communities
- 대규모 RE 커뮤티티 전략 및 실행계획을 위한 백서

미국
▹ 기후 변화 실천 계획(‘94-2004 기간 중 50조원 투입)발표
▹ Solar-roof 계획(2010년까지 300만kW 태양광 발전 보급), 미국 120만 가구 태양열 온수설비
▹ 에너지국(DOE):풍력,태양광발전 상업화 지원
▹ EPRI: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사업비 지원
▹ 소득세 감면:4cent/kWh(National Energy Policy Act)
▹ 보급사례 : ZNE(Zero Net Energy) Rebuild America, DSIRE 사업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산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신재생에너지산업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에너지정보센터 ㆍ 정수남

21세기의 희망, 바이오테크 산업
LG경제연구원 ㆍ 심상만

"오래된 미래"에서 찾은 대안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ㆍ 정수복

경제성장과 식량문제 : 녹색혁명의 제성과와 지속화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 함영수


지속가능한 도시의 지향점 :녹색도시, 성장도시, 정의도시, 사이의 균형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조철주


독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시사점
KOTRA ㆍ 조영아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현대환경연구원 ㆍ 신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