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실태와 효율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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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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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옴부즈만]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실태와 효율적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역할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2. 옴부즈만제도의 역할

Ⅲ.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1. 도입배경
2. 구성
3. 운영실적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제도적인 문제점
2. 법적체계의 문제점
3. 위원회의 독립성
4. 사기의 문제
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행정통제수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라는 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다. 스웨덴어로 옴부즈만은 권한
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의회가 지명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부당해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다는 의미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고충처
리위원회가 어떤 것이며,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보자.

Ⅱ.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과 역할

1.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덴이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의 국가활동이 팽창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
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는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
종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총리 소속하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종의 행정부형 옴
부즈만이라고 할 것이다.

2. 옴부즈만의 역할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구제의 개
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나날이 커져가는 이시기에 옴부
즈만의 역할은 꼭 필요하게 느껴질 것이다.

1) 행정통제 역할
옴부즈만을 제일먼저 시작한 스웨덴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법원과 행
정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도록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기
능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없는 제도이나, 그 집행력을 보장받는 방법은 시정권고
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요구권, 국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보고권 등으로 결국, 집행력을 보장받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명구, 행정법원론, 대명출판사, 1987.
2.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논문, 1994.
3.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민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제24집.제2호.1996.
4. 송창석,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http:///www.dongeui.ac.kr/∼philips/box/non/html/15-4.htm
5. 전원배. “의회형 옴부즈만의 필요성”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8.htm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차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199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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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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