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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경 친화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지속가능성
제1절. 환경 친화적인 물류 네트워크의 필요성
1. 경제적 함의 : 무역 경쟁력 제고
2. 제도적 규약 : 법적 의무 조항의 귀속성
3. 사회적 책임 :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상 강화
4.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제2절. 지속가능한 물류 네트워크의 의의
1. 물류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도입
2. 지속가능한 물류네트워크의 정의
Ⅲ. 국내외 물류 협력체계에 관한 논의
제1절. 우리나라 대외 물류 협력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환경파급효과 고려 미흡
2. 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적 구도
3. 실재적 협력체계의 부족
제2절. 해외 물류 협력체계 현황 및 전개
1. 유럽연합의 물류 협력 시스템
2. 국가단위의 지속적인 노력
제3절. 시사점
Ⅵ.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제1절.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방법
1. 해운 물류산업의 오염물질관련 국제협약
Ⅴ. 대한민국의 신경제전략 ‘GREEN TRADE NETWORK’
Ⅵ. 결론
참고문헌
1. 환경파급효과 고려 미흡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후생을 증가시켜 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는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교역확대 및 경제통합의 진전은 국가경제의 생산, 소비, 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시장성장과 경제활동 규모의 확장을 가속화 할 수 있으나, 적절한 환경정책 대응방안 없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 물류 협력체계에 관한 논의는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적 구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3대 경제권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간 교역증대에 따른 화물 물동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는 한반도의 물류중심기능 선점방안의 모색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선점 · 쟁취전략은 당사국들의 물류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뿐만 아니라, 역내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전봉민, 2006). 또한 물류기능의 선점정책은 경쟁국들의 반발과 도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물류중심 기능의 선점 및 쟁취에 맞추어져 있던 기존의 물류중심화 정책을 상호공영 정신에 입각한 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물류부문에서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기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을 특화 ·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국은 당사국의 비교우위부문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여 물류관련 정부당국은 향후 동북아 물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국제 분업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실재적 협력체계의 부족
한중일 3국의 물류산업은 국가별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적 관리 및 체계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중복투자, 효율성 저하, 불합리한 규제 등 여러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각국의 물류업무는 대내외적으로 분야별 전문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물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별 물류업무 담당부처를 살펴보면 한국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국은 교통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철도부, 민항총국 등, 일본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3국간 협력에 있어 동북아 통합시장 측면에서의 물류협력이 미흡하여, 이로 인해 지역내 시장 및 기업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국제물류 관련정책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동북아 통합 물류시장의 특성과 니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한국무역협회, 2007: 54). 특히 해운의 경우 1996년부터 항만국장회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미묘한 경쟁의식과 국가간 정치적인 간섭 문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해운의 물류협력체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실질적인 물류협력이 부재하다. 항만간의 연계체제 및 복합운송 구축 등 실질적인 물류협력 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3국간의 항만 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Port Alliance 등에 대한 상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항로의 진입규제,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화 정책, 통관시스템의 복잡성, 물류표준화의 부족 등 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삼국은 국내 및 국가간 정보화의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화물정보망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류정보화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기업간에서도 정보망 구축, 전담사업자간의 정보공유, 표준서식의 제정, 시스템 구축등에 대한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이는 각국별로 수송수단별, 산업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로인해 복합운송에서도 여러 애로점이
한국물류학회 ㆍ 박종삼
해운·항만물류의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Hub Port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ㆍ 임영길
글로벌네트워킹 전략의 사업성과 결정요인
국제지역학회 ㆍ 김창봉
물류 시스템의 환경 유발 요인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로지스틱스학회 ㆍ 이강대
글로벌 시대 제조업의 물류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ㆍ 연순호
동북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ㆍ 안성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