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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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민 참여재판의 의의
2. 국민 참여재판의 본문
3. 국민 참여재판의 장단점
4. 결 론
목차 1. 국민 참여재판의 의의
2. 국민 참여재판의 본문
3. 국민 참여재판의 장단점
4. 결 론
⑴ 의 의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⑵ 개 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2. 국민 참여재판의 본문
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결격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