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외국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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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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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외국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

1) 미국 - 직종별 노조주의와 지역별 노조주의

2) 일본의 업종별‧직종별 일반노조운동론

2. 외국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

1) 미국
2) 일본
3) 이탈리아

3. 외국의 사례들이 주는 함의

본문내용

1. 조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

1) 미국 - 직종별 노조주의와 지역별 노조주의

최근 들어 각국의 노동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나 정책으로는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을 제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문제는 많은 경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형태의 자가고용(self-employed)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결성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New forms of employment require new forms of starategy)"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도로시 코블(D. Cobble)은 21세기 ‘포스트-포디즘’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비정규 고용형태는 포디즘이 지배하던 20세기 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지난 옛날의 고용형태의 재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두가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중 하나는 직종별 노동조합주의(occupational unionism)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기반한 지역일반노조주의(localised general unionism)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종별 노조는 고도의 전문적 숙련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능의 분업화가 더욱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정한 지식숙련을 갖기는 하지만 컴퓨터나 신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숙련공들로만 구성되었던 과거의 폐쇄적인 장인노조(craft union)과 달리 조합원의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기능도 느슨한 편이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조직화 노력화 함께 적극적인 대중동원을 통한 강력한 투쟁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며, 특정 기업의 고용관계에 구애되지 않는 개인별(portable) 사회보장 혜택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인 일반노조는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다. 일반노조는 지역차원의 단체교섭을 기본으로 하며, 이와 병행하여 법률과 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노동조건의 설정을 꾀하는 조직이다. 이 노동조합은 주로 공공부문과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노동 및 서비스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제조업에서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하층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모델이다.
직종별 노조와 지역일반노조 모두 작업장 단위의 기업지부(workplace local)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산별노조 시스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노조들의 대부분은 기업단위의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의 조합원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노동시장에 속하는 백인-정규직-남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종별 노조와 지역일반노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잠재적인 조합원은 유색인-비정규직-여성을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다른 논자들은 여기에 추가하여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미숙련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회, 인권단체 등 다양한 진보적인 사회운동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지역공동체노조(community union)’가 필요하다고 본다(Wever). 그리고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전문직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단체(社團)나 길드(Guild), 또는 협회 스타일의 노동조합(associational unionism) 조직의 적절성을 내세우기도 한다(Heckscher). 지역공동체노조는 앞에서 말한 지역일반노조의 활동방식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측면이 한층 강조된 것이며, 협회나 길드 모델의 경우에는 직종별 노조에 비해 약간 더 온건하고 개인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19세기말 이후 직접적인 조직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지역본부(CLC)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Gopasin & Wial). 조직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연대를 형성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가 먼저 민주화되고 혁신되어야 하고 또 직접적인 조직화룰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재정과 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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