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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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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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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의 역사

2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
1) 경찰제도의 결정요인
2) 경찰활동의 중앙집권화 체제(국가경찰제도)
3) 경찰활동의 지방분권화 체제(자치경찰제도)
4) 혼합적 절충형 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와 구상
1) 1980년이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와 구상
(1) 제13대 국회「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2)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3)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개정법률안」(시안)(1998년)
(4) 경찰개혁위원회의「자치경찰제안」(1998)
① 국가경찰조직
② 자치경찰조직
③ 인 사
④ 재 정
(5) 경찰청의「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1999)
① 중앙정부의 경찰체제
② 특별시․광역시․도경찰체제
③ 인사관리
④ 재 정
(6)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

3절.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4절.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조직면
1) 조직구조
(1) 일본
(2) 영국
(3) 우리나라의 경우
2) 실시범위
(1) 영국
(2) 일본
(3) 우리나라의 경우
3)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2. 관리면
1) 합의제 모형
2) 독임제 모형
3) 절충제 모형
3. 인사면
1) 경찰장, 경찰위원의 선임방식
(1) 경찰위원의 선임방식
(2) 경찰장의 임명
2) 경찰청장의 임기제
4. 경찰권의 배분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5절.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1.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
2.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3. 내부감찰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4.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1)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2)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 강화
(3)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자질향상과 위상확립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검ㆍ경 분권화」를 통한 사법 민주화의 일보전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 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제 그 폭과 시기만을 남겨둔 듯하며, 이는 충분한 국민적 여론이 수렴된 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또 으로 경찰 수사권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던 검찰의 공격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로 경찰 수사권 주장을 일소해 왔던 검찰의 기술이 이번에도 제대로 먹혀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경찰개혁위원회 실무팀(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경찰청 경찰법개정법률(안)(1999).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1999. 5. 10.「경찰개혁추진사항 보고」.
곽채기(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경찰개혁위원회․한국경찰학회․치안연구소.
국민회의 정책기획단(1998).「경찰법개정법률안 (시안)」.
국회 내무위소속 민주당국회의원 보좌진․내무전문위원(1994).「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동방기획.
김성호․안영훈․이효(1998).「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무부(1972). 「70년대의 한국경찰의 방향」. 내무부.
민주당국회의원 보좌진․내무위 전문위원 등(1994).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동방기획.
이강종(200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원(1995).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지방자치」. 1995. 5.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정세욱(1997).「한국지방자치의 과제」. 법문사.
차용석(1992). 완전독립보다 일정형벌 이하 범죄에 수사권부여 바람직.「수사연구」. 3월호.
최응렬(1990). 자치경찰의 도입방안.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제1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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