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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등장, 특성, 모형과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및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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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등장, 특성, 모형과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및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거버넌스의 등장

Ⅲ. 거버넌스의 특성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2. 버마스의 의사소통과 기든스의 구성주의
3.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거버넌스 개념의 모호성과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론을 체계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양한 나라가 모여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유럽에서도 거버넌스의 의미가 정책결정자, 경제행위자, 시민단체(CSO)가 연구자들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한다(Hubert Heinelt, 2002).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정의를 정리하면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거버넌스로서의 거버넌스로 요약하고 있다(이명석, 2002). 추상성이 높은 거버넌스의 선행연구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거버넌스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절차라고 한다(Amin and Hausner, 1997; Pierre, 2000; Newman, 2000; Stoker, 2000). 그리고 국내 학자의 거버넌스 개념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이명석, 2002)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거버넌스를 기업 또는 국가의 감사, 투명성,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정부관료제 관리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정부-시민사회-시장간의 경계변화를 강조하는 신정치경제(new political economy), 단일 권력 중심의 부재를 강조하는 국제적 상호관계(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와 사회-사이버네틱 체제(socio-cybernetic system), 그리고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Rhodes, 2000). 이러한 폭넓은 해석과는 달리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거번너스(old governance)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협의의 거버넌스로 신거버넌스는 시민의 역할을 정부서비스 공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으로 정의하고 있다(Stoker, 1998; Vigoda, 2002). 이러한

참고문헌

박정수(2003),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부패방와 신뢰정부 구축, 한국행정학회
박상주(2003),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1호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2002),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이재은(2001),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와 로컬 거버넌스,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이우권(2001), 로컬 거버넌스와 복지,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전영평(2000),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관계, 한국행정논집, 31(1): 149-177

#거버넌스 #통치 #구성주의 #거버넌스모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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