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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1. 과거의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2.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Ⅲ.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정책과의 비교
Ⅳ.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Ⅴ. 결 론
※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 하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수준,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등에서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자본부족, 기술수준낙후, 고급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발전이 저해 받아 왔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는 IT산업을 비롯한 생명공학, 문화 및 친환경산업 등 지식, 정보 산업이 세계의 중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개척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이 발달한 나라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 세제, 인력, 기술개발, 판로, 입지 등에서 많은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지원해 왔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되고 지엽적인 정책수단의 개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 실효성조차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미시적, 분야별 지원정책은 지금과 같은 개방화시대에는 한계에 부닥치고 더 이상 유지 내지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방적인 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도 이러한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 국가간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도 지원이나 보조보다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시장여건을 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공정경쟁기반 위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이며 창의성 있는 중소기업이 개선된 시장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서 언급했다시피, 과거 우리 나라의 경쟁기반을 살펴 볼 때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군은 시장의 진입과 시장지배력에 있어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투자, 과잉고용, 금융 및 자본의 과잉집중으로 고금리 구조를 지속케 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금융환경을 어렵게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왜곡된 자금 시장 환경의 개선 및 세제지원제도의 정비, 그리고 혁신의 촉진이 곧바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책 사업의 단기적 효과만 늘리는 것을 지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많이 인식되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중소기업이 생산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일방적 보호가 중소기업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의들이 많은데, 이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경쟁 제한적이고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보호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단순히 눈앞의 생선보다 어장이 우선, 어장보다 경쟁적 어업 환경 조성이 우선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과거의 중소기업정책과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을 평가하고 다른 선진 중소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즉,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쟁적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의 모색을 할 것이다.
이윤보, 노화봉. 2006. 『한국,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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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http://epic.kdi.re.kr/news/news_menu1.jsp?year=2008&month=01&day=29#n49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