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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착과 효율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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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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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윤리]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착과 효율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1. 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관리의 기본체계
3. 성과관리의 목적
제2절 국내외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1. 국내의 성과관리시스템
2. 외국의 성과관리시스템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정부부문은 민간의 영리적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민간의 성과관리를 정부부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 등에 따른 경제적 침체기를 겪은 후인 1980년대에 들어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성과관리는 새로운 행정이론인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종합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의 확산으로 정부의 성과관리도 고객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현재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부성과관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성과관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종국적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3월 제정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토대라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정부개혁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시론 및 비판적 연구는 참여정부 전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과 위주의 성과관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는 성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 못지 않게 그 과정의 적절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무리하게 평가점수를 성과급 등에 활용함으로서, 피평가자는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보다는 평가점수 향상을 위한 점수관리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성과관리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의 창시자인 Kaplan & Norton도 BSC 개발 초기에는 성과측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략 실행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가치 및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략 자체의 질보다는 전략을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지적한다. 즉, 전략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수단이기에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가치는 저하된다고 강조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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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행정윤리론 #성과관리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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