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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03.gif)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04.gif)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05.gif)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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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09.gif)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5/224096-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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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특징
1. 선출보직 교장의 지위
2. 선출보직 교장의 역할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1. 교육부의 교육행정 독점
2. 학교장의 자리보전에 대한 욕망
3. 일제식민통치의 유습
Ⅴ.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1. 임용의 원칙 :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2. 교장임용의 조건과 예외 조건
3. 승진임용의 절차
1)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선정
2)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3)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4) 학교경영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5) 면접 심사
4. 초빙임용절차
1) 초빙임용 실시요청
2)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3) 교장초빙공고
4)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
5)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6)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
7)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8) 초빙교장 임용(대통령)
Ⅵ.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
2. 교장·교감 자격증제도의 문제점
3. 점수자격증제도
1) 경력평정의 문제
2)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
4.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왜곡
Ⅶ.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1. 전제-교사평가가 필요한 이유
2. 현재의 교사평가제, ꡐ근평ꡑ의 문제
1) 승진도구, 교장 1인의 주관에 의한 불합리한 줄세우기 평가
2) 교육청평가 - 학교평가 - 교감근평과 연계된 수직적 통제 기제
3) 국가 경쟁력을 죽이는 평가
3. 교육적 경쟁력을 갖는 평가로의 개혁
1) 교사평가는 교육시스템의 일 요소임을 인식
2) 근평과 수직적관료시스템을 폐지하고 유기적참여평가와 학교자치체제 도입
Ⅷ.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1. 교장 보직제의 적용 방안 검토
2. 공정한 선발관리 체제 마련
3. 내실 있는 교장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
4. 다양한 교장 임용제도의 효과평가의 준거 개발
5. 교장임용제도 모형의 장기적 검토
6. 교장임용제도 관련 법령의 개선
Ⅸ.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1. 대학의 총장직선제에서 보이듯, 선거후유증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2.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문성은 다르다
3. 교장선출보직제는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4. 수업만 해라, 교사의 의식만 바꾸면 된다, 현안투쟁만 해라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방안
1. 법령 재·개정 사항-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2. 단체교섭과 국민운동으로
Ⅺ. 결론
참고문헌
많은 사람들이 교선보 하면 대학 총장 직선제를 떠올리고, 지연·학연 등에 따라 인맥이 갈리고 갈등이 심해지며 특히 몇몇 일류대의 경우 수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교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꼭 선거로 선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장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운위에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출의 방식으로 설령 선거를 한다고 해도, 과도기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합의로 합리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가면서 민주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섭다고 대안없이 장을 담지 않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이 많다고 외국에 대통령을 임명해 달라고 할 것인가, 전교조선거의 후유증이 많으니 위원장을 교육부에 임명해 달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초중고 교사는 대학교수끼리의 관계와는 달리, 학급운영, 수업, 기타의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서로의 교육적 소신이나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와 학운위가 있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교장선출보직제로 선출되는 교장은 그 권한과 역할, 그리고 학교구성원과의 역학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 신분상승이나 제반의 특권 등을 누리지 않는다. 문제는 교사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이며, 교선보제와 학교자치체제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도 현재의 불합리한 수직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점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보직으로서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간의 경쟁 유발과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기업경영원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ⅱ. 곽대섭(1997), 교육행정학 신강, 서울: 도서출판 보성
ⅲ. 노종희(1996), 교육행정가의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ⅳ. 신남호(2000), 학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체육고
ⅴ. 신중식 외(2003),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서울:하우출판사
ⅵ. 신현석(1996), 교육법학고찰, 교장의 지위와 역할, 대한교육법학회
ⅶ. 이영근(1999),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상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익산:원광대학교,
ⅷ. 이윤식(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 교육과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