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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임금피크제 ≫
...........................................................1
1. 임금피크제란?............................................................1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2
...........................................................5
1.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사항..............................................5
(1) 임금커브의 유형 / 5
(2) 임금의 굴절연령 / 7
(3) 임금수준의 감액율 / 7
(4)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 7
(5) 퇴직금 / 8
(6) 국민연금 / 8
2. 임금피크제의 효과........................................................8
(1) 사용자측면 / 8
(2) 근로자측면 / 8
(3) 정부측면 / 8
3. 임금피크제 모델..........................................................9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9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9
4.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차이점.................10
5.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10
(1) 신용보증기금(정년연장형) / 10
(2) 한국수자원공사(정년보장ㆍ연장형) / 11
※ 선택형 임금피크제의 특징과 내용 / 12
(3) 국내주요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 14
6. 일본의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확대제도)도입사례..............................15
(1) 후지전기(고용연장형)의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 15
(2) 산요전기(고용연장형)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16
(3) 미츠비시전기(고용연장형) / 16
(4) 쿄와엑시오(고용연장형) / 17
(5) 중견식품유통업체(정년보장형)의 시니어급 사례 / 17
7. 임금피크제의 찬ㆍ반입장 분석............................................18
(1) 찬성측 입장 / 18
(2) 반대측 입장 / 19
..................................................20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20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 20
(2)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 20
2.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21
(1) 기업의 역할 / 21
(2) 근로자의 역할 / 22
(3) 노동조합의 역할 / 22
(4) 정부의 역할 / 22
3. 요약....................................................................23
참고 문헌 / 25
참고 사이트 / 25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문제 등에 의한 고령화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 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라 생긴 임금피크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과 사례, 문제점과 대책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임금조정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임금조정이란 임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공급체계(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이 정점을 지날 때, 이를 삭감하는 형태를 취한다.
❀ 김정한,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김영화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3.
❀ 노동부, 『2005년 임금구조실태분석』, 2006.
❀ 대한상공회의소『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2004.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개정판)』, 삼우사, 2006.
❀ 박성준『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6.
❀ 신정식,『한국형임금피크제』, 한국경영개발협회, 2005.
❀ 일본 후생노동성『고용관리조사』, 2003.
❀ 장지연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주)코리아리쿠르트,『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2005.
❀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6.
❀ 허동환,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과 시사점』,
일본규수대학국제경제학부, 2005.
참고 사이트
❀ 노동부(http://www.molab.go.kr)
❀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주)코리아리쿠르트(http://www.recruit.co.kr)
❀ 통계청(http://www.ns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