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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양 사회복지 발달 과정상의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상의 특징
2.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의 전망
(2) 사회복지의 발전과제
1)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2) 우리나라는 고유한 사회복지 이념의 정립 및 한국형 복지 모형의 정착
3) 사회보장의 책임과 주체로서 국가의 재정적 기여
4) 사회보험체계의 통합 및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
5) 사회복지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6) 고령화사회 노인주거복지 과제
3. 결 론
1) 사회복지의 전망
오늘날 인류사회는 세계화ㆍ정보화 등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도 새로운 가치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선진국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살펴보면, 과도한 복지제도에 의한 근로의욕 저하, 고복지-고부담에 의한 복지병 확산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와 부닥치게 된 재정적 요인, 재정조달의 한계, 불안정한 인구추계, 사회적 형태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취약점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발 전략은 고도성장과 고용증대에 역점을 두어 왔다. 또한 제도의 도입ㆍ정비과정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사회보장보다는 고용기회의 확대, 재정지원에 의한 사회보험보다는 갹출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개발전략으로 추구해 온 경제성장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오히려 상대적 소득격차가 심해졌다.
선진국들의 복지제도 개혁의 목적은 복지수요자의 평등원칙과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성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경험한 복지병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진국이 모색하는 복지서비스 축소방안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제도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몇 가지 측면의 환경적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서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반면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노인성질환자의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노인단독가구 등 소가족이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전통적 형태의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증가, 환경공해ㆍ교통사고ㆍ산업재해 등에 따른 후천적 장애 발생의 증가 및 장애인의 절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사회복지수요의 변화를 전망해보면 사회적 위험의 증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시간의 증가 등 생활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소득보장, 요양비용, 노인의료비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출산율 감소, 산업구조 조정과 청ㆍ장년세대의 사회로부터의 조기은퇴, 정보화 사회속의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생활리듬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이 예상된다.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