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인신보호법
1. 의미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Ⅲ. 외국의 인신보호법과의 비교
Ⅳ. 인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Ⅴ. 결론
참고자료 1. 인신보호법 전문
참고자료 2. 인신보호법 발의 원안
참고자료 3. 한국 장애인 시설의 실태 및 대책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명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의 권리,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 세계 인권 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을 포함한다.
이 중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기본권 향유의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이다. 현행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6항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 체포·구속의 의미가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상 인신구속 등 다른 공권력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신구속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 억울하게 정신질환자로 몰리거나, 장애, 기타 등의 사유로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복지시설, 미인가 시설 등에 억울하게 입원(입소)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부당한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있어도 그 곳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절차는 미미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실정 참고자료 참고
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제정된 인신보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인신보호법의 의미, 제정 배경,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외국의 인신보호법과 한국의 인신보호법을 비교한 후, 한국의 인신보호법의 개선할 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인신보호법
Ⅱ.1. 의미
인신보호법이란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신보호법이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인신보호법 제1조
Ⅱ.2. 제정 배경
심희기, 「한국형 인신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심희기,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사학연구』, 제 16호, 진원, 1995
이우영, 「미국 인신보호영장제도 분석 -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염형국,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인권오름, 2007.12.4
오창익, ‘의미있는 인신보호법 제정 움직임’, CBS-R 시사자키, 2004.11.16
임현숙, ‘인신보호법, 현대판 노예 없어지나’, 뉴스한국, 2007.11.23
참고사이트
http://www.klaw.go.kr/
http://www.law.cornell.edu/uscode/
http://www.lawnb.com/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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