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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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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개혁제도, 토지제도] 토지제도개혁의 필요성, 남한의 토지제도개혁,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비교, 남북통일 이후 토지제도개혁의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토지제도개혁의 필요성

Ⅲ. 남한의 토지제도개혁
1. 미군정의 토지정책
2. 남한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3. 남한 토지개혁의 성과

Ⅳ.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1. 토지개혁의 배경
2. 토지개혁의 내용
3. 북한 토지문제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주민의 생활근거 보장을 위한 방안
2) 북한자산에 대한 구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는 정치적 결단
3) 토지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

Ⅴ.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개혁 비교
1. 토지소유의 형태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Ⅵ. 남북통일 이후 토지제도개혁의 방향
1. 원소유자 처리방향으로서의 재국유화
1) 반환과 보상방안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검토
2) 반환과 보상방안에 대한 규범적 측면의 검토
2. 재국유화된 북한 토지는 영구임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주계급들이 소작농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북한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역시 그 남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소유제도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권이든,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이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남용으로 흐르면 부작용이 발생함을 토지소유권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장된 이론이며 사상이지만,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도 역시 내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값없이 준 것으로서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서 토지는 개인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그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가 갖는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제도는, 토지가 인간 모두의 것이라는 토지의 본질에는 반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토지소유제도이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토지가 인간 모두의 것이라는 토지의 본질에는 맞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저하시키는 토지소유제도이다.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북한체제의 형성 전후를 통하여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토지소유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현재의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토지부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제도에 관한한 토지가 북한 주민 모두의 것이라는 토지의 본질도 지키면서 북한주민들이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유형의 토지소유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Ⅱ. 토지제도개혁의 필요성
토지정보는 국가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Database`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통일후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이다.

참고문헌

▷ 김윤상(2002), 새천년의 토지개혁,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영윤(1997), 북한경제의 창: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북한, 제301권
▷ 나용덕(1998), 통일을 대비한 북한토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 양승종(1998), 통일 이후의 북한 토지 처리방안: 1946년 몰수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1998), 통일 이후 베를린의 토지시장 변화, 도시문제, 제350권
▷ 이홍구(1996), 민족공동체와 통일, 이홍구 문집 Ⅲ, 서울: 나남
▷ 조영진(1999),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 서울: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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