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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료보장정책
Ⅲ.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정책의 개념과 목적
2. 건강보험정책의 입법배경
3. 건강보험정책의 내용
4. 건강보험정책의 특성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Ⅳ. 건강보험정책과 의료보호정책
Ⅴ.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Ⅵ.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결 론
Ⅸ. 참고문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정책이 있는 것과 같이 외국 또한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 게층의 빈곤자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국의 사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영국 -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영국은 보편 의료 보장 제도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영국은 세금 중 일부분을 모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국인들은 평소에 의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온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의사들의 의욕이 낮고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준 또한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비를 안 낸다고는 하지만, 따져보면 결국 이러한 제도 때문에 세금을 대단히 많이 내는 셈이다. 즉,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좋지만, 쉽게 생각하듯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2. 미국- 비싼 병원비, 비싸고 까다로운 의료 보험
미국은 병원비가 대단히 비싸다. 보통 한 번 입원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돈을 많이 내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보험도 수십만원대로 꽤 부담스럽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은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해주고, 그것도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자신이 입원한 병원이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 아니기에 보험 처리를 못 받았다고 한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에 가면 된다.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는 받는다. 돈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추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던 사람이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다면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이를 무시한다면 재산이 압류된다. 그렇다고 보험을 들고 살자니 평소에 수십만원 내는 돈이 부담스럽다. 즉, 많은 미국인은 병원비가 비싸고 보편 의료보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3. 한국- 저렴한 병원비, 저렴한 의료보험료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들 수가 있다. 만약에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미국에 비한다면 비싸지 않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과 영국식을 섞어 놓은 방식이다.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지도 않고, 영국처럼 무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렴한 병원비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재정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