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치학]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j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비적 논의
1) 정치의 이상 : 인륜공동체 대 개인적 권익의 보호
2) 권력의 원천 : 천명 대 민주
3) 권력의 역할 : 지도 대 대리
4) 통치의 방법 : 덕치 대 법치
5) 민의 위상 : 도리의 주체 대 권리의 주체
2.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지양(止揚) 방향
3. 유교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성악설에 입각할 때, 통치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피치자는 항상 규범적 질서를 어기려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으로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피치자의 법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피치자를 감시하고 피치자는 통치자를 감시하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서로 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는 법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면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법규는 더욱 정밀해지고 광범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상존한다. 또 사회생활의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하므로, 법도 항상 이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는 매 순간마다 동시적으로 적의하게 법제를 완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치주의에 입각할 때, 법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곧 그 부면에 있어서의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의 공백에 편승한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득의양양한 것을 현실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둘째는 설사 법으로 인간생활의 모든 부면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는 그 전제가 성악설인 만큼, 통치자나 피치자는 항상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지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하고 싶은 말
유교와 자유 민주주의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요약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참고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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