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의 기능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4)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3.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
1)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장
2) 기관투자자에 의한 추천 활성화
3) 소수파주주에 의한 추천절차의 간이화
4) 사외이사 수(비율)의 확대
4.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태도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
(1) 사외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2) 원칙 범위 내에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존중 한다.
(3)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을 추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1)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불합리성
(2)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문제
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4)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문제점
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
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
7. 사외이사 개선방안
1)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
2)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
3)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4) 사외이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여건 개선
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
6)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
7)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8)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8. 나오며
참고자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무기력화 등은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충실화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2000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고영덕, 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이한득,박상수,최수미, 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1,10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니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