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리] 시청자권리의 개념, 법적근거, 법적성격과 시청자권리의 내용, 방송법상의 문제점 및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를 통해 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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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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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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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와 국민권리

Ⅲ. 시청자권리의 개념

Ⅳ.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
1. 양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1) 정보수령 및 의사전달의 자유
2) 여론형성과 인격형성을 위한 알 권리
3. 소비자보호운동의 보호

Ⅴ.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1.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1) 기본권인가 법률상의 권리인가
2) 기본권으로서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2. 시청자권리의 주체

Ⅵ.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방송 참여권

Ⅶ.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Ⅷ.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

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언론자유 이론의 필요성은 방송의 경우에 특히 크다. 우선 방송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쇄 미디어와 같이 어느 특정 소수인이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마치 물과 공기가 국민 전체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도 국민의 공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방송은 이러한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공익적 요구도 더 커지는 것이다. 한편 방송은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따라서 당연히 경쟁과 이윤동기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인쇄매체와는 달리 수입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이는 시청률 경쟁과 이에 따른 전반적 방송내용의 저속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방송의 상업성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의 목소리다. 그런데 대부분 정보는 국가와 언론기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ꡐ사상의 자유시장ꡑ은 ꡐ사상의 자본독과점시장ꡑ으로 전화되고 방송은 자신의 뛰어난 정보력을 무기로 하여 여론을 지배하려 한다. 즉 방송의 상업성은 권력화를 낳는다. 상업성을 매개로 한 방송의 권력화는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는 여론의 왜곡을 낳는 까닭에 이제 여론의 주체인 국민의 통제가 필요해진다. 또한 방송은 시청자에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전달되고 화면을 통하여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는 까닭에 일반 인쇄매체에 비하여 그 효과나 영향력이 비할 바 없이 크며 시청자들로서는 TV를 끄거나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리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 즉 좋든 싫든 시청자는 일단 TV를 켠 이상에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방송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며 특히 보도의 경우 그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므로 방송에는 인쇄매체에 비하여 더 큰 공익적 요구가 작용한다. 대중매체가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중매체가 국민의 의사를 전파하는 통로, 즉 매체로서 기능할 때에 한하는 것이며, 이

참고문헌

○ 강준만, 다채널시대의 수용자 주권운동의 현실과 방향, 다채널다매체 시대 수용자 주권운동이 나아갈 길 : 1주년 기념 세미나, pp. 5-18,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1994
○ 구병삭, 정보화사회와 인권, 고시연구, 1975
○ 김기태, 시청자운동의 유형과 실천과제, 신문과 방송, 1991
○ 김제덕, 민주화시대의 알권리와 액세스권, 저널리즘, 1990
○ 한상범,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의 법구조, 매스미디어에의 접근권, 정보자유화, 프라이버시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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