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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경쟁력 개념
1.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
(1) 마이클포터의 국가의 경쟁우위
(2)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3)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의 문제점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Ⅲ.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 및 주요국 비교결과
1. 사회통합
2. 양성평등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4. 사회복지
Ⅳ.국가 경쟁력 강화전략 사례
1.미국
2.네널란드
3.핀란드
Ⅴ.국가경쟁력 강화전략
1.성장과분배
2.국가 브랜딩
Ⅵ. 결론
참고문헌
80년대초 경제위기 경험과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80년대초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과 이로인한 재정적자 누적, 국민들의 근로기피, 노사분쟁 심화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봉착
∘경제성장률 : ’81년 -0.5%, ’82년 -1.2%(2년 연속 마이너스)
∘실업률 : 6.0%(’80), 12%(’83), 10%(’85)
∘물가상승률 : ‘80 -’86년 평균 물가상승률 : 6.4%
∘재정적자 : GDP의 1%(‘70년) → GDP의 6%('83년)
경제위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회 및 경제부문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려는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중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네덜란드를 2002년부터2006년까지의 기간중 사업을 하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2001)
WEF(World Economic Forum) : 네덜란드에 대해 경쟁력지수(Current Competitiveness Index)에서는 3위, 성장잠재력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서는 8위로 평가(2001)
숙련노동인력의 부족
숙련된 인력의 가용도 측면에서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앞서나 독일, 프랑스, 핀랜드, 덴마크 등에 비해서는 뒤지고 있음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의욕 약화
장애수당을 받는 휴직근로자가 정상근로자의 13%(I/A비율, Inactive / Active Ratio for Disability)
네덜란드의 I/A 비율 13%는 덴마크, 영국, 독일, 미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지나치게 많은 장애수당이 주요인
장애발생 첫해와 2년째에는 장애발생전 재직시의 급여 100%와 75%를 각각 지급
장애수당 수혜자는 2001년말 현재 95만명이상(금액으로는 180억 유로)이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06년경에는 장애수당 수혜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
취약점의 객관화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네덜란드는 95년, 97년, 2000년, 2002년 4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국가경쟁력 평가』라는 제목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발간
보고서 발간시마다 부문별로 강점과 약점을 객관화
경쟁력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강점인 사항은 녹색, 평균인 사항은 노란색, 개선이 요구되는 약점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등 신호등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약점을 객관화시키는 한편 약점을 개선키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
2002년판 『네덜란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의 주요 비교대상국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지역의 5개국과 미국, 호주, 일본 등 비유럽 3개국 등 총 8개국
이중 네덜란드의 핵심 비교대상국은 미국이며 미국의 높은 생산성을 본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
타국의 경제정책성과의 분석 및 도입가능성 검토
네덜란드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비교대상국들이 채택했던 정책들을 검토해 도입가능여부 및 타당성 분석
발전전략 추진분야와 정책목표 설정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전략 추진부문을 6개부문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
네덜란드의 발전전략 6개 중점추진 부문
(1)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확대(Human Capital)
(2) 경제 전부문에 경쟁촉진(Functioning of markets)
(3) 기업가정신의 제고(Entrepreneurship)
(4)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Spatial Planning)
(5) 적극적인 혁신장려(Innovation)
(6)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추진(Sustainability)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확대(Human Capital)
(1)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에 비해 낮은 노동참가율
네덜란드의 노동참가율(15세-64세까지의 인구중 노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0년 현재 74.9%로 덴마크의 80.0%, 스웨덴의 78.9%, 미국의 77.2%에 비해 낮은 수준(OECD 2001)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근로기피경향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의 수가 2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에 참가하지 않아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국가발전을 저해
빈약한 보육시설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육아시설은 이들 국가내 4세까지의 아동들중 절반까지 수용이 가능하나 네덜란드에서는 6명의 아동중 1명꼴(16.6%)만 수용 가능
높은 세율로 인한 근로의욕 약화
2001년 세율을 인하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평균 40%에 달하고 한계세율이 높아 일반 근로자들은 잔업을 기피
조기퇴직을 부추키는 불합리한 세제
일반 정년퇴직 연령보다 4-5년 앞서 퇴직하는 불합리한 관습으로 인해 매년 5만명의 숙련인력이 노동시장을 빠져나감으로써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조기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허용돼 결과적으로 조기퇴직을 장려
(2) 대책과 전략
세제개편을 통한 평생교육 장려
세금감면이 가능한 대신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만 지출될 수 있는 PDA(Persona Development Account)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능력개발과 직업훈련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강화
외국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이민문호 개방
고학력 혹은 숙련된 인력에 대한 이민을 장려하는 미국의 Green Card 제도를 본딴 『The Foreign Nationals Employment Act(WAV)』를 도입해 외국의 고학력자들의 네덜란드 이민을 촉진
보육시설의 증설을 통한 여성들의 본격적인 노동참여 유도
6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중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은 6.0%에 불과
금융 및 개발계획상의 우대를 통해 보육시설의 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6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중 전일제 근무여성의 비율을 미국의 40%이상으로 제고
세율인하를 통한 근로의식 고취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손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의 격차(Average wedge)가 40%를 초과
이는 일본(16.1%), 호주(18.5%), 영국(22.6%), 미국(27%), 덴마크(35.4%) 등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OECD, 2001년 자료참조)
Average wedge를 비교대상인 일본, 호주 등의 수준으로 인하
보상체계 변경을 통한 장애수당 수혜자들의 노동 참여유도
장애발생 초년도의 보상체계의 변경함으로써 장애수당 수혜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효율적인 의료검진제도와 보다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장애기준을 마련해 정상 근로자들이 장애수당에 평생의존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
경쟁촉진(Functioning of markets)
(1) 현황과 문제점
EU 역내시장 통합지침 도입(Implementation of Internal Market Directives)의 진척 정도
네덜란드의 2001년 현재 『EU 역내시장 공정거래지침』未導入率은 1.3%로 EU의 2002년중 1.5%의 목표치를 초과달성
독일(2.6%), 프랑스(3.0%), 영국(2.8%) 등에 비해서는 양호하나 스웨덴(0.9%), 덴마크(0.8%), 핀란드(0.7%) 등에 비해서는 부진
공공조달시장의 EU역내업체들에 대한 개방
공공조달시장을 EU역내 업체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경쟁이 촉진될 경우 특정공급업체들과 직접 수의계약하는 것에 비해 10-15%의 비용절감 가능
네덜란드의 공공조달시장 개방도는 98년과 99년에 크게 개선됐으나 덴마크, 스페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전문 상업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소프트웨어, 세금, 보안, 회계, 공증 등 전문상업서비스 부문은 1990년과 2000년사이의 기간중 네덜란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1/4과 고용증가 인력의 1/3을 차지하는 등 네덜란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그러나 이들 전문상업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낮아 신규참여자들의 진입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 필요
독점 및 과점자에 대한 감독기능
네덜란드 공정거래위원회(NMa)의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점 및 과점자들에 대한 감독활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미국, 호주, 독일, 스웨덴,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초고속 광역인터넷 인프라 수준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에 관한한 일류선진국이나 초고속광역인터넷 인프라 구축수준에 관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준
캐나다의 초고속 광역인터넷부문에서의 경쟁촉진 및 이를 통한 초고속광역인터넷 인프라 구축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대책과 전략
EU 역내시장 통합지침 도입(Implementation of Internal Market directives)율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수준으로 제고
상기 3개국의 EU 역내시장 통합지침 미도입율은 스웨덴(0.9%), 덴마크(0.8%), 핀란드(0.7%)로 네덜란드(1.3%)에 비해 EU시장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개방촉진
GDP 대비 EU규범에 따른 공공조달비율을 주요 평가국들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구매효율성 제고
주요국들의 GDP 대비 EU규범에 따른 공공조달비율(2002)
진입장벽 개선을 통한 전문상업서비스부문에서의 경쟁촉진
소프트웨어, 세금, 보안, 회계, 공증 등 전문상업서비스 부문 참여자에 대한 조합 강제가입 제도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서비스의 다양화 및 요금인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NMa)의 감독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NMa)의 독점 및 과점업체들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NMa의 독립성을 미국과 독일수준으로 강화하는 법률(ZBO)을 제정
초고속 광역인터넷부문에서의 경쟁촉진
캐나다의 예를 본받아 초고속 광역인터넷부문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하
김기환 저 | 全國經濟人聯合會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海外마케팅戰略
이길현 저 | 全國經濟人聯合會
國家競爭力 강화를 위한 勞使關係 發展戰略
김호균 저 | 韓國勞動經濟學會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정보통신부 저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情報化 戰略
류기학 저 | 충북개발연구원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海外마케팅 戰略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저 |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金融産業 先進化 戰略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編] 저 |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政策運用과 企業經營 革新戰略
정재석 저 | 全國經濟人聯合會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우리 商品의 世界一流化 戰略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編] 저 | 國家競爭力强化民間委員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