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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 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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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 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과 유형
2. 사회서비스의 복지혼합
3. 사회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전달방식

Ⅲ.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

Ⅳ.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
1. 복지 바우처제도 운영 전략
2. 사회서비스 시장화
3. 장애인과 인권
4. 복지운영조직의 변혁
5. 사회복지 조직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공사역할분담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국가, 시장, 제3섹터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한 각 영역들이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주체에 의한 독점적 공급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곧 시장, 국가(정부), 비영리 부문은 각자 다른 영역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실패(failure)’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은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의 확장을 제공하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구매력을 가진 개인에게는 적절한 공급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수의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또, 소비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둘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의 실패는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즉, 정부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글라스(Douglas, 1987: 46-50)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역시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실패와 연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정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쉽지 않고, 둘째, 공공 사회서비스의 획일성(uniformity)은 다원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며, 셋째, 공공부문의 규모의 경제는 실험(experimentation) 혹은 혁신(innovation)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넷째, 공공서비스의 거대한 관료제는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반응성의 제약, 수혜자의 수동성, 참여의 부족 등 비효율과 비효과성을 가져오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자원부문(비영리)의 실패(voluntary failure). 자원부문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Salamon, 1987: 109), 선택의 확대, 다양한 가치관의 발현, 선도적․실험적 서비스, 참여의 기회 확대 등에서 장점을 가진다 (Krammer, 1981; Johnson, 1987; Salamon,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몬(1987: 111-113)은 비영리 혹은 제3섹터의 본질에 내재된 성격으로 인한 네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곧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ciency), 특수주의(Philanthropic Parcitularism), 후견주의 혹은 온정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 아마츄어리즘 (Philanthropic Amateurism)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원부문의 실패는 재정과 규제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지원 또는 관여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세 주체인 시장, 정부, 비영리부문 모두 고유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영역에만 의존하는 독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개별영역의 독점적 공급구조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공사협력체계 또는 민관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논의에 있어, 어떤 영역이 서비스를 생산․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상으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지, 그리고 다원화된 복지공급체계를 어떻게 규제하며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재정, 규제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각각의 차원에서 공사영역을 교차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공사혼합모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재정과 규제의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시장․비영리 영역간의 경계는 모호해 진다. 비영리 조직들은 직간접적인 세제 지원과 함께 정부의 보조금, 민간기부, 사용자에 대한 요금 부과 등 다양한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 역시 정부의 보조금이나 다양한 세제혜택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은 시장과 비영리 조직의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과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규제와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공급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을 확대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핵심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및 감독 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공·사 구분의 차원이 공급(생산 및 전달), 재정, 규제(관리)의 세 축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개념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의 국가개입 혹은 공공성은 직접 공급의 측면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라는 전반적 맥락에서는 공공 재원의 비중과 국가의 개입·규제·관리의 정도가 각 국가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 변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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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07. 9.
김영종. 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연세사회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신광영. 2007. “복지레짐과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투자국가포럼.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이혜경. 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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