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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3.장애인 고용실태 및 문제점
4.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갈등과 대안제시
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현대차, KT, 현대중공업 등 9곳 의무고용률 2% …
삼성, SK, LG는 채용 미미
◇ 대기업 “차라리 벌금 내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삼성 0.44%, SK 0.73%,
LG 0.57%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30대 대기업 중
의무고용률 2%를 넘긴 곳은 현대차, KT, 현대중공업 등 9개 기업에 불과하다.
5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은 직원수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규정한 법조항
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어기더라도 1인당 50만원씩의 부담금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
노동부, 2007년 7월27일,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의 1.18%
인 2만8139명
이는 전년 대비 매년 0.1%포인트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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