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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취지
2. 댓글과 댓글문화, 그리고 악성 댓글의 정의
3. 연구목적
Ⅱ. 원인론
1. 개인적 원인
2. 매체적 원인
1)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서 익명성과 비대면성
2)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서 익명성, 비대면성과 언어폭력의 관계
Ⅲ. 실태론
1. 사이버 댓글문화 실태 현황
2. 악플의 유형
3. 악플러의 유형
4.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
5. 인터넷 댓글에 대한 통계자료
- 사이버폭력 접촉경로
- 인터넷 댓글 이용정도
- 인터넷 댓글에 대한 견해
Ⅳ. 대책론
1.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
1) 정부의 역할
2) 학교의 역할
3) 시민단체의 역할
4) 온라인 교재 개발・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 연중 개설
5) 국제간 공조 시스템 구축
6) 청소년 전용공간을 통한 개인적 인식제고 및 윤리교육
7) C클린 운동 등 캠페인
2. 포털 업체의 기술적 운영․관리
3.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Ⅴ. 결론
1. 연구의 취지
1)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한국의 인터넷 사용현황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6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6~19세(98.5%), 20대(98.9%), 30대(94.6%), 40대(74.9%), 50대(42.9%)임이 나타났다.
이들의 인터넷이용률이 전년대비 각각 6~7%p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만3~5세 유아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51.4%(전년대비 3.5%p 증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디지털기회지수(DOI) 인터넷 보급률 같은 인프라 보급과 소득 대비 통신 요금 비율 등 기회 제공, 인터넷 이용률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국가의 정보 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
세계 1위라는 지표가 말해 주듯 실로 ‘IT강국’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2)인터넷 사용의 폐해
그러나 양적으로만 성장한 IT강국인 한국은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 사회전체의 변화에 있어 문화영역이 사회의 다른 부분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오그번(W.E. Ogburn)에 의하면 일정한 문화 안에서 물질문명은 빈번(頻繁)·신속하게 변화하는데 비해, 급격한 변화나 적응의 능력이 없는 비물질문화는 느린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상에 생긴 새로운 문화 중 하나로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에서 댓글을 주고받으며 생긴 댓글 문화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다. 댓글문화의 어둠인 악성 댓글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최근 주목받은 이슈 중에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인의 자살도 있었다. 악성 댓글로 인해 타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는 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심각성은 극에 달했다. 최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3,155건에서 2006년 7,881건으로 5년 동안 2.5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7,050건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상담건수와 신고가 67.4%에 달하는 4,751건에 달했다. 2006년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연령은 45,876명중 10대는 6,158명으로 13.42%이며 20대는 15,400명으로 33.5%로 밝혀졌다. 10대와 20대의 범죄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청소년의 심각한 사이버 범죄를 보여주고 있다.
3)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
악성 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어둠속에서 타인에게 비수를 꽂는 언어폭력이다. 인터넷의 특성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무조건 양적인면만 강조해 온 인터넷 정책의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한국은 PC통신이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왔다. 과거에는 단순히 반말만 해도 악성 댓글로 취급되었으나 요즘에는 반말 정도는 예삿일이고,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조롱하며 심지어는 부모 욕까지 할 정도이다. 특히 고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2005 사이버 범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13-19세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56.9%,이용자의 의식부족 21.5%, 법제도의 미흡, 단속 및 처벌의 미흡 등으로 밝혔다.
이처럼 악성 댓글의 문제는 익명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언어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은 특성상 많은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제 3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의 공간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심한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악성 댓글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악성 댓글의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살인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낳게 하거나 영향을 주고 있다.
∙김봉섭(1998).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정(2004),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실재감이 사이버 공격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리플 광풍과 악플족", 동아일보, 2006. 10. 31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2006. 7) 2006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실태조사
∙"국영수처럼 '인터넷 윤리' 배우든가 댓글을 없애든가" ( 2007. 03. 26 영주시민신문 )
∙긍정적 접근과 문화구조의 재구성의 필요성, 이정모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
∙악플 피해 심각…처벌강화 필요 ( 2007. 2. 12 매일경제 )
∙악플러 퇴치, 포털들 '팔 걷었다' ( 2006.02.22 매일경제 )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
∙사이버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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