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아동성폭력관련 조사의 목적
2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유형
3. 아동성폭력의 특성과 문제점
3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
1. 아동성폭력의 실태
2. 신상공개제도
3.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일반적인 문제
4.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
4장. 주요 외국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
①미국
②영국
③일본
5장.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6장.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국가는 국가에 속한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가정이나 주변 환경이 제공되지 못 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어른들의 안일한 대처는 우리 아이들을 상처주고 그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못 하게 만든다. 정책입안자나 집행자 일부의 책임이 절대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성인이라 불리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알지 못하던 영역, 어쩌면 인정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더러운 영역에 대해 10조 13명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영혼을 죽이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2. 아동성폭력관련 조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폭행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화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암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향이 깊다.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는 아동 성폭력의 정확한 내용과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수사절차상, 재판절차상, 사회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유아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에 대해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나 유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유아와 아동을 함께 포함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유아성폭력과 아동성폭력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 아동의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13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고에관한법률 제8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자, 13세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18세미만의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이란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성학대는 아동에 대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Sgroi 등(1985)에 의하면 아동성학대는 ‘정서적, 성숙적 및 인지적 발달을 결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혹은 청소년 가해자의 위치는 아동의 연령, 의존성 및 복종적 지위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와 힘, 그리고 지배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은근히 혹은 직접적으로 성적 복종상태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성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인 학대에 국한 된 정의이기 때문에 성학대는 성폭력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대부분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주로 아동성학대라는 개념을 쓰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성학대라는 개념이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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