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변화추이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
3. 인구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공적재정수지의 악화
4. 재정악화에 따른 연금정책 (OECD와 일본사례 분석)
(1) OECD의 대응 및 권고방향
(2) 주요 OECD 국가의 사례분석
(3) 종합적 추세
(4) 일본의 대응
5. 우리의 현황과 대응방안
(1)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정책
(2) 앞으로 나아갈 방향
(3) 정리
6. 결 론
고령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적은 근로인구가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하게 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OECD국가들에서는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관련 연구는 다수 있으나 재정 관련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부족한다. 벌써부터 우리나라도 연금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한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재정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고자 함. 또한 한국의 연금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한다.
둘째, 인구고령화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정부분과 관련하여 연금문제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어내어 살핀다.
셋째, 재정악화에 따른 연금문제를 주요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를 이룬 일본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본다.
넷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2003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정형우, 2003. 7 『OECD 국가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외교통상부
-한국 조세 연구원, 2006. 12『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김철수, 2005. 5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 대응사례 (OECD국가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준욱‧전병목, 2003. 12 『인구구조변화와 조세‧재정 정책』 한국 조세 연구원
-황규선‧권승, 2005. 12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원종, 2004. 9 『OECD국가들의 인구고령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OECD Fo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