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교육]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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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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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
2) 공교육의 원리
3) 자주성
4) 전문성
5) 정치적 중립성
① 무방향성
② 정치로부터의 완전 분리
③ 무당파성
④ 권력지배의 배제
⑤ 일정 기준에의 합치
(2) 북한 교육제도의 원리
1) 이데올로기 교육
2) 집단주의와 평등주의
3) 조기교육과 사회교육의 강화
4) 이론과 실천의 결합
5) 모델학습의 효과 강조

2.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분석
(1) 남북한 교육이념의 비교
1) 남한의 교육이념
2) 북한의 교육이념
3) 남북한 교육이념 비교
(2) 남한의 교육제도
1) 기본 학제
2) 중등교육제도
① 제1차 개정
② 제2차 개정
③ 제3차 개정
④ 제4차 개정
⑤ 제8~11차 개정
(3) 북한의 교육제도
1) 기본 학제
2) 중등학교 교육제도
① 교육개혁 제1기(1945~1952)
② 교육개혁 제2기(1953~1959)
③ 교육개혁 제3기(1960~1966)
④ 교육개혁 제4기(1967~1976)
(4) 남북한 학교 교육제도의 비교․분석
1) 기본 학제
2) 중등교육제도

3.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방안
(1)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
1) 민족공동체 수립의 교육
2) 민주시민 육성 교육
3) 교육복지의 실현
(2) 남북한 교육 통합의 방안
1) 교육이념의 통합
2) 교육과정의 통합
3) 남북한 교육정책의 통합
4) 교과서 개정 방향
(3)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 방안
1) 기본 학제
① 의무교육의 연장과 무상교육의 확대
② 북한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③ 남북한 학제의 상호 관계
④ 북한 교육의 재건을 위한 지원
⑤ 남북한 학교의 명칭
2) 중등교육의 통합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단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최대 과제의 하나이다.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와 이념에 의한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냉전논리에 의하여 상호불신과 부정 및 경계심 고취와 자기가치의 우월성 강조 등으로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보여왔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국제사회는 이념과 명분이 중시되던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탈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탈냉전으로 전환되었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분단에 의한 냉전적 대결로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립 양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1991년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1991년 12월 러시아와 외교관계 수립, 1992년 2월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1992년 8월에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KEDO 설립,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발표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특히 정상회담 후 급격하게 증가한 파격적인 대북 지원, 남북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문제를 야기하고 2006년 7월 미사일을 집단 발사하고, 10월에는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관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국가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는 올바른 북한 이해와 통일교육이라 생각한다. 북한과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소수의 학자들만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연구 성과가 미흡하였다. 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에서도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우리는 북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어 남북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서 현실 적합적인 통일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II. 본론


1.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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