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남북분단]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42페이지 / hwp
2,800원
8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남북분단]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남북한관계의「남남갈등」요인분석

[남북관계, 대북정책, 북한] 현재의 남북관계, 남북현안문제,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향후 북한의 변화 전망 분석

[동북아국제관계론] 탈냉전시대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대북 농업기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특징,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 및 전망 분석

[비교교육]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국제정세] 남북관계와 6자회담

[북한학] 남북한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통합방안

[남북관계]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남북분단]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
2.1. 제1차 적대의 시기
2.2. 제1차 화해의 시기
2.3. 제2차 적대의 시기
2.4. 제2차 화해의 시기
2.5. 제3차 적대의 시기
2.6. 제3차 화해의 시기
3. 남한의 대북정책 - 김대중 정권의 대북화해협력정책
3.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배경
3,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3.3.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3.4.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
3.4.1. 보수진영
3.4.2. 중도진영
3.4.3. 민족적차원　　
4. 북한의 대남정책
4.1. 김일성 정권의 통일정책
4.1.1.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60~1979)
4.1.2. 연방정부 방식의 연방제
4.1.3.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제(1991~1999)
4.2. 김정일 정권 대남정책의 전개
4.2.1. 통미봉남기(1994~1998)
4.2.2. 새로운 모색기(1999~2002)
4.2.3. 민족공조강화기 (2003~현재)
5. 정전 협정의 현 실태와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5.1. 정전협정의 현 실태
5.2. NLL - 불완전한 정전협정이 낳은 결과와 진실
5.3.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시도
5.4. 남북공동선언문 중심으로
6. 북핵 문제 해결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남한의 역할
6.1. 북한의 개혁․개방의지
6.2.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
6.3.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특징
6.4. 북한과 중국간의 개혁․개방 추진의 한계와 차이점
6.5. 남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현재 남북 분단에 있어서 긴장의 두 축은 정전체제의 존속과 북핵의 존재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 두 요인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탈냉전기 남북관계 해빙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이 두 가지 ‘악의 축’ 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전 체제에 있어서 ‘6.15 남북 공동 성명’에 이은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채택은 종전 체제의 종식에 관한 민족적 의지의 반영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2.13합의 이후, 북핵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1월 30일 현재 북핵 불능화 조치 및 핵 신고 절차는 순항이다 11월 6일 북한의 불능화 초기 조치 완료에 이은 27일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핵 전문가들과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불능화 참관단'의 방북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수교 등 소위 정상 국가화 논의를 북핵 불능화와 연계시켜 일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돌발 변수 없이 정책적 일관성만 지켜나간다면 머지않아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선언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보여준 이러한 진전은 과거 남한과 북한이 반목했던 상황, 특히 지난 2006년 9월의 북핵 실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냉전기 남북관계가 보여준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살펴보고 탈냉전기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NLL분쟁으로 대표되는 현 정전협정 체제의 모순과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정전협정의 종식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전환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 노선을 중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고 이에 부합하는 남한의 역할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의 양극을 끊임없이 오갔다. 적화통일론과 북진통일론 같은 적대적 정책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4.19 혁명을 기점으로 평화통일 정책으로 급선회하였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 만에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만큼 남북 관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현재의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양상을 띠다가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터지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났다. 닉슨의 독트린에 의해 개선된 미․중 관계는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가져왔고 구소련의 해체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가져오는 등 남북 관계는 국제적 정세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4.19혁명이나 민주화 항쟁, 김일성의 사망과 같은 내적 요인도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돌과 화해가 반복하며 전개되어갔다. 본고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적대의 시기와 화해의 시기로 크게 나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적대의 시기에도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화해의 시기에도 남북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주요 사건들과 전체적인 남북 관계의 진퇴에 따라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2.1. 제1차 적대의 시기 (1953~1971)

이 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성사되기 전으로 남북한 사이에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는 제1공화국시기(1953~1960), 제2공화국시기(1960~1961), 제3공화국시기(1961~1971)의 세 시기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정복.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71쪽

 제1공화국 시기
제1공화국시기 동안 남북한은 서로를 견제하고 심리전을 펼쳐나갔다. 남과 북은 1954년

참고문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5.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한국동북아논총』(21집), 서울: 한국동북아논총, 2001.
김구섭, 『북한의 실체 분석을 통한 신 대북 정책론』. 한국 국방 연구원, 2007.
김남식, 「정전협정의 한계와 그 대체 방안」, 2003.
김익수, 「북한의 ‘중국식 모델’ 도입: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 경제연구회 제 12권 제 2호, 2001.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김형국, 「제1·2차 북한 핵 위기의 교훈과 6자회담」, 『사회교육과학연구』, vol.9. no.1,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6.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삼인, 2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층 통일의식 총조사」, 2007.
북한 경제 포럼, 『현대 북한 경제론』, 오름, 2006.
이동욱,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 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성구,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1994~2005」, 2006.
이성구,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 들샘, 2006.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서울: 필맥, 2003.
이정복,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남북한 관계의 회고」, 『한국과 국제정치』, vol.5, no.2,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이정복.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임경훈,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 연구』 제16집 1호, 2007.
통일부, 『통일부 30년사-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통일부 기획관리실, 1999.
통일원, 『통일백서 1992』,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2.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시대정신, 2006.
「

#남북 #북한 #정책 #회담 #남한 #남북관계 #대북 #남북한 #관계 #대북정책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