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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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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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제주도의 기본사항
-제주도의 지역특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추진과정
-추진 방향
-추진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
-자치도가 되면서 변화되는 점(특징)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과 단점
-해외사례

Ⅲ.결론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제주도는 지역발전차원에서 관광 등 제주 특유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비전이 실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제주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국가 전체적 발전의 속도에 비추어 미미한 정도다. 그 이유는 형평성에 입각한 국가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이유로 한 중앙정부 각 부처의 비협조와 제주도의 지방역량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실제로 제주도에서 제안한 많은 내용들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장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지방역량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또 제주도의 각종 선도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토지의 처분은 단순한 토지처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토지처분은 자치 도민이 생활의 본거지를 잃고 도를 떠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테두리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것의 추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강화이고 많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도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향은 제주를 연방국의 주에 가까운 정도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자치의 선도지역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질은 제주를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만드는 데에 있다고 본다.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선진화된 분권모델의 필요성에 따라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의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Ⅱ.본론

제주도의 기본사항

- 면적 : 1,848.3㎢(전 국토의 1.9%)
- 인구 : 205천세대, 56만명(전국의 1.1%)
- 행정구역 : 2행정시, 43읍명동
- 공무원 : 5,170명(도 2,992명 행정시 2,178명)
- 예산규모 : 2조 1,645억원
- 재정자립도 : 33.8%
- 지역 총생산 : 7조 3,431억원(전국의 0.9%)
- 산업구조 : 농립어업(14.6%), 제조업(3.3%), 서비스업 및 기타(82.1%)

제주도의 지역특성

-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 관광•휴양 중심지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5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18개 위치)
-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의 가지고 있는 국내 제1의 관광지이다.
(공항, 항만, 호텔, 컨베션센터 등 세계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 산업구조는 농립어업 및 서비스업에 편중(96.7%)된 외부 의존형이다.
(미래 동력산업으로 청정웰빙, 생명산업, 실버산업 육성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의 움직임이다.
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 제주 지역의 일을 제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인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홍콩 등과 같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모이고 움직이는 특별자치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견인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04. 3월 「제주특별자치도」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05. 12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06.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참고문헌

2005.2/ 마데이라 아조레스 출장보고서
2006/ 소진광(경원대학교 교수)/ 특별자치의 외국사례와 교훈
2006.8/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특별자치도 추진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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