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자상거래의 등장
2. 전자상거래의 정의
3. 전자상거래의 유형
4. 전자상거래의 특징
5. 전자상거래의 이용 현황
Ⅱ.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쟁점들
1. 네트워크에의 접근 혹은 적응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양극화
2.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에 있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대립
3. 네트워크의 특성에 기인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Ⅲ.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
Ⅳ.소비자의 피해 구제절차 및 피혜사례
1.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구제
(3)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4)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2. 소비자 피해사례
(1) 배송지연 피해사례
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 후 배송지연과 일방적 품절통보
②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정보보고 구매 후 배송지연
③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물건 구입 후, 배송지연
④ 배송지연되어 환급요청을 했으나, 한 달이나 환급지연
(2) 계약/ 취소/ 반품 사례
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생활용품을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② 유료 콘텐츠 월정액 신청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신청이후로 매달 대금이 결제
③ 공동구매로 구두를 구매했으나, 주문시의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
④ 화장품을 주문 후 일방적인 환급통보 및 환급지연에 대한 배상
⑤ 반품 요청했으나, 사이트에 안 된다고 표기한 내용 들어 반품거절
⑥ 쇼핑몰 가입 시 동의한 약관과 이용안내를 들어 반품거절
⑦ 반복적인 배송지연과 환급지연 소비자 피해다발업체에 시정명령
(3) 제품불량/하자
① 쇼핑몰에서 구입한 발마사지의 제품성능문제로 반품
②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프린터잉크가 사용불가
(4) 상품정보 오기
① 사이트에 표기된 상품가격이 잘못 표기되었다며 판매불가 통보
② 의류사이즈 중 일부치수가 표기된 치수와 상이
③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검색된 셋탑박스가 포함된 TV를 구입 후 배송되어 온 제품에는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④ 현격한 차이의 가격표시 오류로 판매거절
(5) 계약 변경 불이행
① 주문한 제품이 안왔음에도, 택배사와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
② 구매 시 정품 표기되어 구매했으나, 수입병행이라 A/S 불가
③ 맞춤형 침구를 주문 후 한 달이 되도록 미배송되더니, 제품판매거절 통보
④ 음반을 주문했으나, 비슷한 유형의 음반이 와서 항의하니 품절되었다며 구입권유
⑤경매 사이트에서 도서를 구입했으나, 구매당시 없었던 배송비를 요구
(6) 허위․과장광고
① 사이트에서는 무료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결제 받아 청구
② 인터넷상에 올려진 사진보고 꽃바구니 주문했으나, 사진과 많이 다른 꽃바구니 배송
③ 유명상표라고 광고한 아기침대가 광고와 달라 반품요구
④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유명 상표의 청바지를 구입했으나, 가짜임이 판명
(7) 운영중단 폐쇄 연락불가
① 거래업체 부도로 소비자에게 물품 배송하지 못하였으나, 4개월에 걸쳐 환불처리
② 연락 끊어버린 쇼핑몰사업자, 경찰과 지자체 협력해 처리
③ 최저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 후 제품 안 보내주어 잠적해 피해
④ 제품안와 오픈마켓 판매자와 연락하고자 했으나 연락불가
⑤ 쇼핑몰 사업자의 정보표시가 사이트에 전혀 없어 연락불가
⑥ 중고 휴대폰을 인터넷에서 개인에게 구입후 판매한 사람과 연락불가
(8) 개인정보
① 거래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상품광고 메일전송
② 쇼핑몰에서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계속해서 이메일로 광고메일전송
(9) 서비스 불만 시스템 오류
① 카드주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시 발생한 카드결제 임의취소
②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검색해 구입한 세탁기가 주문 후 사이트가 폐쇄되 었고, 전자보증보험 가입 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③ 인터넷 즉석복권당첨 되었는데, 테스트중 이었다고 당첨금지금을 거절
④ 인터넷 교육서비스제공 사이트에서 수강신청 1회했으나, 2회 대금 결재
⑤ 물건구매에 대한 반품을 문의하고자 했으나,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
⑥ 물건구입 후 구매내역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Ⅴ. 전자상거래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에 대한 규제
2. 정보제공의 충실
3. 계약 성립 확인 시스템 도입
4. 안전한 대금지급 체계 구축(에스크로(ESCROW)제도)
5.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관리책임
6. 사업자의 신원확인‧추적 장치
7. 프라이버시의 보호
8. 마크부여제도
Ⅵ.결론
1. 전자상거래의 등장
20세기말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단순히 정보 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기존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으며 특히 재화 등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는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빠르다. 이는 기존의 거래 형태와 구별되는 컴퓨터 등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거래형태, 즉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2. 전자상거래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자상거래(Electronic)라 칭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그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 분야의 정의들은 대동소이한데 이들의 공통점은 계약 체결의 전 단계에서 체결과정, 이행과정에서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점이다. EK라서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전달을 인터넷 등으로 송,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정적인 개념은 아니며 향후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매체의 종류, 전자문서의 이용방식, 거래의 당사자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전자적 매체의 종류에 의해서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매체의 범주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광이의 전자상거래, 협의의 전자상거래 및 최협의의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이용방법에 의해서는 전자상거래는 필수적인 요소인 전자문서의 이용 방법에 따라 체결상의 전자상거래, 이행상의 전자상거래 및 체결. 이행상의 전자상거래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에 의해서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정부와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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