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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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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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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법안의 쟁점 및 대응방안과 정책 과제 분석

[노사관계]비정규직의 문제 – 화물운송 운송하역노조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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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

[노사관계론]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내국외 비정규직

[특수고용][특수고용근로자]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및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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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EU(유럽연합)의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

[여성노동법,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정책] 여성노동법,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에 관한 분석

소개글

[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語

1.槪觀
2.類型
3.規模
4.實態

Ⅱ.非正規職增加의 原因과 背景

1.勞動市場의 急擊한 變化
2.非正規職增加의 主要原因
3.非正規職人力活用原因

Ⅲ.非正規職이 지닌 問題點

1.賃金의 差別
2.雇用의 差別과 不安
3.勞動條件과 社會福祉問題
4.熟練된 人的資源의 消滅과 非正規職의 固着化
5.勞動基本權의 不定

Ⅳ.非正規職問題의 對策

.政府立法案의 改善
2.同一勞動-同一賃金原則의 觀徹
3.非正規職勞動者의 許容規模
4.非正規職의 社會保障
5.非正規勞動者의 勞組組織과 役割

Ⅴ.結語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序語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槪觀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임시고용직은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및 사용관계가 일치하는 전통적 근로와 달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거나, 고용관계는 없되 실질적으로 사용관계는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2. 類型

비정규 노동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특히 각 기업들이 채용이나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저마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형태의 비정규고용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비정규 노동자 집단들이 속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유형
분류기준종류유형(명칭)고용기간임시고용임시직계약직일용직촉탁사원인턴사원노동시간단시간단시간(파트타임)아르바이트고용주체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용역특수고용개인도급재택근로가내근로

첫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간제 고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용의 ‘임시성’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을 ‘임시고용’이라고 한다. 임시고용 노동자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업장의 소정시간보다 짧은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다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나뉜다.
셋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주의 지휘․명령에 따르며 노동자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자에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과 재택근로, 가내근로 등이 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의 경우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 통상적인 노동조건이나 고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프로그램인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결국, 고용의 지속성, 고용계약방식(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規模

(1) 全體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참조)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 명에서 816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631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55.4%에서 2004년 55.9%로 0.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59만 명(32.4%)에서 449만 명(30.7%)으로 10만 명(1.7%)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309만 명(21.8%)에서 342만 명(23.5%)으로 33만 명(1.7%)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68만 명(54.3%)과 791만 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2) 男女

남자는 정규직이 455만 명(53.6%), 비정규직이 394만 명(46.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88만 명(30.8%), 비정규직이 422만 명(69.2%)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3.9%, 여자 40.2%, 기간제근로는 남자 20.3%, 여자 27.9%, 시간제근로는 남자 3.3%, 여자 13.0%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394만 명, 여자는 422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3) 年齡

남자는 저 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 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學歷

비정규직 노동자 816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 221만 명(27.0%), 고졸 399만 명(48.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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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자료와 함께 2007년도 까지의 분포도 및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A+맞은 자료입니다 자료도 좋고 내용도 많이 잇으니 좋은 자료 첨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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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조합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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